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7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이 심○란(이하‘피의자’라 한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의자는 2001. 11. 23. 청구인과 청구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동 89-25층 건물에 대해 22억 7천 5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의자 소유의 시흥시○○동 소재 땅(3억 5천만원)으로 지급하고, 위 건물에 담보잡힌 한빛은행 대출금 12억 및 동 건물 2층 기존 전세보증금 2억 7천 5백만원을 피고소인이 인수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잔금 4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위 건물의 4층 원룸과 5층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건물을 인수받아 관리하여왔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2002. 4. 3. 위 건물 인근에 있는 진도공인중개사 사무실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란에 청구인인“조○혁”,주민등록번호란에“380224-○○○○○○○”를 기재하고 청구인의도장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2004. 8. 3. 까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8매범  죄  일  람  표 (사문서위조 및 행사)연번범죄일시장소위조내용문서교부받은자(임차인)임대건물도구12002. 4. 3.부천시○○동89-2 부근진도공인중개사전세계약서임대인란에조○혁,주민번호란380224-○○○○○○○김○중부천시원미구○○동89-24층 8평검정볼펜22002. 5. 1.위 번지 1층 식당테이블〃김○훈위 건물412호〃32002. 5. 27.위 장소〃이○진위 건물406호〃42002. 8. 10.위 장소〃채○순위 건물140호〃52002. 11. 2.위 장소〃한○희위 건물403호〃62003. 3. 1.위 장소〃배○기위 건물407호파랑볼펜72004. 5. 3.위 장소〃이○훈위 건물408호검정볼펜82004. 10. 4.위 장소〃윤○식위 건물404호〃를 각 위조하였다.
(2) 또한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인 김○중에게 위와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8매를 각 행사한 것이다.
나.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6. 12. 1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6형제40439호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친 후,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7.6.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70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혁
                
                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 김명준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이 심○란(이하 ‘피의자’라 한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의자는 2001. 11. 23. 청구인과 청구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동 89-2 5층 건물에 대해 22억 7천 5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의자 소유의 시흥시 ○○동 소재 땅(3억 5천만원)으로 지급하고, 위 건물에 담보잡힌 한빛은행 대출금 12억 및 동 건물 2층 기존 전세보증금 2억 7천 5백만원을 피고소인이 인수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잔금 4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위 건물의 4층 원룸과 5층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건물을 인수받아 관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2002. 4. 3. 위 건물 인근에 있는 진도공인중개사 사무실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란에 청구인인 "조○혁", 주민등록번호란에 "380224-○○○○○○○"를 기재하고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2004. 8. 3. 까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8매를 각 위조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연번
범죄일시장소
위조내용
문서교부
받은자
(임차인)
임대건물
도구
1
부천시 ○○동
89-2 부근 
진도공인중개사
전세계약서
임대인란에 
조○혁, 
주민번호란 
380224
  -○○○○○○○
김○중
부천시
원미구
○○동  
89-2 
4층 8평
검정
볼펜
2
위 번지 1층 식당
테이블
〃
김○훈
위 건물 
412호
〃
3
위 장소
〃
이○진
위 건물 
406호
〃
4
위 장소
〃
채○순
위 건물 
140호
〃
5
위 장소
〃
한○희
위 건물 
403호
〃
6
위 장소
〃
배○기
위 건물 
407호
파랑
볼펜
7
위 장소
〃
이○훈
위 건물 
408호
검정
볼펜
8
위 장소
〃
윤○식
위 건물 
404호
〃
(2) 또한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인 김○중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8매를 각 행사한 것이다.
나.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6. 12. 1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6형제40439호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친 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7. 6.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