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6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기 부분을 각하하고,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직무유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을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양○숙, 송○호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양○숙은 경기 연천군 전곡읍 소재대한예수교회의 담임목사이고, 같은 송○호는 위 교회의 시무장로로 재직하는 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4. 10. 10.경부터 2006. 1. 말경까지 위 교회에서, 2004. 10. 10.경 청구인에 대해 실시한 시무장로 재신임투표에 있어 불신임된 건에 대해 청구인이자신의 권리회복을 위해 시무투표에 대한 원인무효 처분을 당회에 제출하여 이를 철회토록 내용증명, 총회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억울함으로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시무장로로 인정해 주지 않은 채 교인들 앞에서“장로도 아닌데 왜 장로라고 부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황○기 목사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장로시무투표의 불법성이 확인되어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정한대로 청구인을 시무장로로 원상회복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교인들 앞에서 원상회복하지 않고위 지시를 거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6. 1. 29.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 교단을 탈퇴하기 위하여는 재적인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고, 2006. 1. 29. 공동회의시 참석인원이 20여명으로 정족수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법으로 크리스챤 기독신문 12면 하단에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탈퇴공고, 본 교회는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를탈퇴하였음을 공고합니다.○○교회(구□□교회) 당회 및 교우일동”이라는 허위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06. 3. 26.경 위 같은 장소 예배당 내에서, 피고소인들이 같은 해 3. 20.같은 해 3. 22.자로 각각대한예수교장로회○○노회에서 면직출교되어 예배당에 출입할 수 없음에도 예배를 올리고 청구인과 노회 설교목사 2명이 예배를올리지 못하도록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예배업무를 방해하고,
마) 2006. 2. 불상일경○○화재보험에서, 사실 피고소인 양○숙은 위와 같이면직출교되어○○교회 대표자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양○숙이 대표자인것처럼 기망함으로써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만기환급금 1,000만원을 받아 이를편취하고,
바) 2006. 6.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외 권○근이“돈 500만원을 이○섭 장로에게 차용증 없이 믿고 주었는데 돈을 달라하니 언제 꾸었느냐고 하여 이장로가주지 않기에 법으로 해서 받았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닌 사실이 있어이에 대해 청구인이 권○근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에 대해 상호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 및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함으로써 목사와 시무장로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양○숙은
가) 2006. 3. 28.경 경기 연천등기소에서, 사실은 위○○교회의 불법교단 탈퇴로○○노회로부터 면직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교회대표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다는 허위사실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교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동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연천등기소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허위내용이 기재된 위 등기부를 연천등기소에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5. 3. 9.경부터 2006. 9.경까지 위○○교회 담임목사로서, 1)의 가), 나)항과 같은 상회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을 시무장로에 원상회복시키고, 지역활동노회 및 총회활동에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회의 지시사항을 거부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단 한차례의 가정심방도 실시하지 않는 등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검찰청 2006년형제49714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7.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를 들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고, 이때의 형사피해자는 형사 실체법상 보호법익의 주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된 범죄로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비록 형식상 고소인의 지위를 가지더라도 문제된 범죄로 인해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에 있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1989. 12. 22. 89헌마145, 판례집 1, 413,415).
그런데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소인이○○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만기환급금 1,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형사피해자는○○화재보험주식회사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고발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고발인의 자격에 불과할 뿐 범죄의 직접피해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하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기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직무유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67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명   철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양○숙, 송○호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양○숙은 경기 연천군 전곡읍 소재 대한예수교회의 담임목사이고, 같은 송○호는 위 교회의 시무장로로 재직하는 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4. 10. 10.경부터 2006. 1. 말경까지 위 교회에서, 2004. 10. 10.경 청구인에 대해 실시한 시무장로 재신임투표에 있어 불신임된 건에 대해 청구인이 자신의 권리회복을 위해 시무투표에 대한 원인무효 처분을 당회에 제출하여 이를 철회토록 내용증명, 총회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억울함으로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시무장로로 인정해 주지 않은 채 교인들 앞에서 "장로도 아닌데 왜 장로라고 부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황○기 목사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장로시무투표의 불법성이 확인되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정한대로 청구인을 시무장로로 원상회복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교인들 앞에서 원상회복하지 않고 위 지시를 거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6. 1. 29.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 교단을 탈퇴하기 위하여는 재적인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고, 2006. 1. 29. 공동회의시 참석인원이 20여명으로 정족수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법으로 크리스챤 기독신문 12면 하단에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탈퇴공고,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총회를 탈퇴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교회(구 □□교회) 당회 및 교우일동"이라는 허위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06. 3. 26.경 위 같은 장소 예배당 내에서, 피고소인들이 같은 해 3. 20. 같은 해 3. 22.자로 각각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에서 면직출교되어 예배당에 출입할 수 없음에도 예배를 올리고 청구인과 노회 설교목사 2명이 예배를 올리지 못하도록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예배업무를 방해하고, 
마) 2006. 2. 불상일경 ○○화재보험에서, 사실 피고소인 양○숙은 위와 같이 면직출교되어 ○○교회 대표자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양○숙이 대표자인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만기환급금 1,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바) 2006. 6.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외 권○근이 "돈 500만원을 이○섭 장로에게 차용증 없이 믿고 주었는데 돈을 달라하니 언제 꾸었느냐고 하여 이장로가 주지 않기에 법으로 해서 받았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닌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청구인이 권○근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에 대해 상호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 및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함으로써 목사와 시무장로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양○숙은
가) 2006. 3. 28.경 경기 연천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교회의 불법교단 탈퇴로 ○○노회로부터 면직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대표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다는 허위사실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교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동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연천등기소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내용이 기재된 위 등기부를 연천등기소에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5. 3. 9.경부터 2006. 9.경까지 위 ○○교회 담임목사로서, 1)의 가), 나)항과 같은 상회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을 시무장로에 원상회복시키고, 지역활동 노회 및 총회활동에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회의 지시사항을 거부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단 한차례의 가정심방도 실시하지 않는 등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검찰청 2006년형제49714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7.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를 들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고, 이때의 형사피해자는 형사 실체법상 보호법익의 주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된 범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비록 형식상 고소인의 지위를 가지더라도 문제된 범죄로 인해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에 있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1989. 12. 22. 89헌마145, 판례집 1, 413, 415). 
그런데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소인이 ○○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만기환급금 1,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형사피해자는 ○○화재보험주식회사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고발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고발인의 자격에 불과할 뿐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3.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직무유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하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기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직무유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