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5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6. 12. 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6형제18634호 사건에 관하여  한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진○구(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주)○○투자개발 대표이사로,
2006. 2. 14.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다방에서 청구인 및 김○빈에게 (주)○○씨엔씨로부터 도급받은 대전 동구○○동 소재 지하 7층, 지상 23층 오피스텔 신축공사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줄 테니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12. 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6형제18634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7.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사안의 개요
(주)○○공영은 그 소유인 대전 동구○○동 92의 1 소재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부지에 관하여 2005. 4. 28. (주)○○씨앤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수사기록 제19정),(주)○○씨앤씨는 2005. 12. 23. 피고소인과 위 오피스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7, 8정).
그 후 피고소인은 청구인 및 김○빈과 그 중 골조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수사기록 제6정), 2006. 2. 14. 그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 있어 피고소인도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바 있다고 자인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의 중요한 쟁점은 피고소인이 이 돈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소인은 (주)○○씨앤씨의 대표이사 최○근이 대전 동구○○동 92의 1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로 자기 회사가 선정되면 도급을 주겠다고 하여 (주)○○씨앤씨와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보여주고 그 중 골조공사를 청구인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여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금조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고, 이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2,0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5,000만원을 이○열에게 교부하였으며, 달리청구인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또 이○열은 피고소인이 위와 같이 (주)○○씨엔씨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표이사인 최○근을 믿지 못하겠다며 둘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의하고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사채업자인 이○우에게 대출을 부탁하자 착수금을 요구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받은 5,000만원을 이○우에게 주었고, 이○우는 그렇게 돈을 받고도 대출을 해 주지 못하고 받은 돈 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한다.
한편 이○우는 이○열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고 착수금조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감정비용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에 관하여 (주)○○공영과 (주)○○씨앤씨 간에 위와 같이 체결되었던 매매계약이 파기되고, 2005. 12. 28. 그 소유권이 (주)○○공영으로부터 (주)○○산업으로 이전되어,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받을 시점에 있어서의 부지 소유자는 (주)○○산업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씨앤씨가 당초의 공사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데도,그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소인이 그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준다는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할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주)○○씨앤씨의 대표인 최○근이 찾아와 아는 사람이 그 부지를 구입하겠다고 하니 그 부지를 구입하여 하도급을 주겠다고 하여, 자신으로서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믿고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40정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최○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가 그렇게 진술하였는지 확실하지 않고, 또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여 주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피고소인, 이○열 3인을 불러 대질시키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청구인이 당시 피고소인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설명을 들었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94정 이하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또한 피고소인은 최○근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최○근을 믿지 못하여 이○열과둘이서 자금을 마련하여 오피스텔 공사를 하려 하였다고 하고, 이○열은 피고소인과 둘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대지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인 이○우에게착수금을 주어야 한다고 하자 피고소인이 5,000만원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 돈이 청구인과강○구로부터 받은 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최○근과 체결한 도급계약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이○열과 둘이서 자금을 마련하여 부지를 구입하고 공사를 시행하려 하였다는 것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겠다는 것은 일단 명목에 지나지아니하고, 사실은 피고소인이 부지매입 자금의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려 하였거나,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을배제하기 어렵다.
즉 피고소인이 자금조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고, 실제 공사를 위하여는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여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고 부지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 사정이었음을 청구인이 제대로알았더라면 하도급 공사 대가로 피고소인에게 2,000만원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5명의 피의자 중 피고소인과 이○열만을 조사하고나머지 피의자들은 조사한 바 없으며, 피고소인 또한 위 최○근의 말만을 믿고 청구인과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밝히기 위하여는 위최○근을 불러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근은 여러 건의 사기죄로 수배되어 있어 소환에 있어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그 돈을 받을 당시 청구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즉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조사가 매우 부족하고, 게다가 청구인이 피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건축부지가 이미 확보된 것으로알고 있었는지, 피고소인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등에 관하여도 전혀 조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폭 넓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는 청구인과 같은 명목으로 피고소인에게3,000만원을 주었다는 강○구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그 돈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있었는지 여부도 아울러 밝혀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료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의심스러운 부분에 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그 결과를바탕으로 피고소인의 혐의 유무에 대하여 신중히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현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자료의 취사선택 또는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처분이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53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   석   주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진○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주)○○투자개발 대표이사로, 
2006. 2. 14.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다방에서 청구인 및 김○빈에게 (주)○○씨엔씨로부터 도급받은 대전 동구 ○○동 소재 지하 7층, 지상 23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줄 테니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12. 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6형제18634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주)○○공영은 그 소유인 대전 동구 ○○동 92의 1 소재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부지에 관하여 2005. 4. 28. (주)○○씨앤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수사기록 제19정), (주)○○씨앤씨는 2005. 12. 23. 피고소인과 위 오피스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7, 8정). 
그 후 피고소인은 청구인 및 김○빈과 그 중 골조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수사기록 제6정), 2006. 2. 14. 그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 있어 피고소인도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고 자인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의 중요한 쟁점은 피고소인이 이 돈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소인은 (주)○○씨앤씨의 대표이사 최○근이 대전 동구 ○○동 92의 1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로 자기 회사가 선정되면 도급을 주겠다고 하여 (주)○○씨앤씨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보여주고 그 중 골조공사를 청구인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여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금조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고, 이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2,0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5,000만원을 이○열에게 교부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또 이○열은 피고소인이 위와 같이 (주)○○씨엔씨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표이사인 최○근을 믿지 못하겠다며 둘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의하고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사채업자인 이○우에게 대출을 부탁하자 착수금을 요구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이○우에게 주었고, 이○우는 그렇게 돈을 받고도 대출을 해 주지 못하고 받은 돈 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한다. 
한편 이○우는 이○열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고 착수금조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감정비용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라.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에 관하여 (주)○○공영과 (주)○○씨앤씨 간에 위와 같이 체결되었던 매매계약이 파기되고, 2005. 12. 28. 그 소유권이 (주)○○공영으로부터 (주)○○산업으로 이전되어,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을 시점에 있어서의 부지 소유자는 (주)○○산업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씨앤씨가 당초의 공사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그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소인이 그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준다는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주)○○씨앤씨의 대표인 최○근이 찾아와 아는 사람이 그 부지를 구입하겠다고 하니 그 부지를 구입하여 하도급을 주겠다고 하여, 자신으로서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믿고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40정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최○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가 그렇게 진술하였는지 확실하지 않고, 또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여 주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피고소인, 이○열 3인을 불러 대질시키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당시 피고소인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설명을 들었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94정 이하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또한 피고소인은 최○근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최○근을 믿지 못하여 이○열과 둘이서 자금을 마련하여 오피스텔 공사를 하려 하였다고 하고, 이○열은 피고소인과 둘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대지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인 이○우에게 착수금을 주어야 한다고 하자 피고소인이 5,000만원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 돈이 청구인과 강○구로부터 받은 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최○근과 체결한 도급계약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이○열과 둘이서 자금을 마련하여 부지를 구입하고 공사를 시행하려 하였다는 것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겠다는 것은 일단 명목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은 피고소인이 부지매입 자금의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려 하였거나,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피고소인이 자금조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고, 실제 공사를 위하여는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여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고 부지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 사정이었음을 청구인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도급 공사 대가로 피고소인에게 2,000만원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5명의 피의자 중 피고소인과 이○열만을 조사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조사한 바 없으며, 피고소인 또한 위 최○근의 말만을 믿고 청구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밝히기 위하여는 위최○근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근은 여러 건의 사기죄로 수배되어 있어 소환에 있어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그 돈을 받을 당시 청구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즉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조사가 매우 부족하고, 게다가 청구인이 피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건축부지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피고소인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전혀 조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폭 넓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는 청구인과 같은 명목으로 피고소인에게 3,000만원을 주었다는 강○구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그 돈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아울러 밝혀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료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의심스러운 부분에 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의 혐의 유무에 대하여 신중히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현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자료의 취사선택 또는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처분이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