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4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47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동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7형제1751호 이○수에 대한 사기, 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하여 2007. 1. 22. 결정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관련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기각처분, 대검찰청 검사의 재항고기각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동인들이 피청구인의 위 처분을 취소했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역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고 있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