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2007헌마4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08. 12. 26. 2007헌마456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5. 12.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39635호로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주)○○텔레콤(이하‘○○텔레콤’이라 한다)이라는 전자전기기기업의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텔레콤(이하‘□□텔레콤’이라 한다)이 긴급상황통보시스템(일명‘알라딘’)을 운영함에 있어 청구인이 보유한‘이동통신망을 이용한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에 관한 특허(특허등록 제379946호)’를 침해하였다며2004. 4.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텔레콤을 특허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39635호로 사건을 수사한 후, 2005.12. 29. □□텔레콤과 위 회사의 직원 유○봉에 대하여 범죄인정안됨을 이유로 한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하‘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7. 4. 18.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1)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의 이유로 원용하고 있는,□□텔레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은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심판의대상을□□텔레콤이 임의로 특정하므로 실제로 문제되는 기술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여 그 기술이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피청구인이 원용한 특허심판원의 심결도 위법한 심결이며 청구인이 그 심결을 재판으로 다투지 않은 것은 청구인과□□텔레콤 사이에 이미 특허무효심판 및 그 소송이진행 중이었으므로 청구인의 특허권에 별 영향력이 없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다툴 필요가 없었다.
(2) 청구인과□□텔레콤 사이에 있었던 특허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당시에 계속 중이었고, 결국 대법원 판결을 거쳐 청구인의 특허가 모두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3) 피청구인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 결과만을 들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특허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한판단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현행법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구성된 특허심판원의 결정이므로 근거 없이 배척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위 심판의확정과정에서 주식회사□□텔레콤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있은 후 한 달이 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결정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2) 특허법원의 판결을 통해 청구인의 특허권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특허조항들(제5항, 제6항, 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해서는 피의자□□텔레콤이 상고심에서 다투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당시에는 청구인의 특허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특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특허법원이 판결한 일부 특허조항들(제1항 내지 제4항, 제7항, 제9항, 제11항, 제14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기한상고심이 계속중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 사건 불기소처분 당시에는 청구인이 상고하기 전이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적정한 것이다.

judgement: 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이 2004. 4. 13.□□텔레콤을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하자,□□텔레콤은 그 직후인 2004. 4. 20. 청구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04당804호로 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제379946호)의 무효를 구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수사기록 167면),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유○봉의 진술만을 들은 후 아무런 추가적인 증거조사없이, 혐의유무를 판단키 어렵고 피의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그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소중지한다는 의견으로 2004. 5. 18.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에 검찰은 특허무효심판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유로 2004. 5.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38214호로 기소중지처분하였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기소중지처분이 있은 지 약 4개월 남짓한 2004. 10. 6.□□텔레콤은 위 특허무효심판(특허심판원 2004당804호)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운영하는○○텔레콤을 상대로 자신의‘긴급상황 통보시스템’이 청구인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않음을 확인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새로이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05. 8. 24. 2004당2139호로‘긴급상황 통보시스템’이 청구인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하여 2005. 9. 29. 그 심결이 확정되었다(수사기록 270-281면). 이에 피의자 유○봉은 위와 같은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을 들어 2005. 12. 6. 위 기소중지 된 사건의 재기를 신청하였고(수사기록 267면), 피청구인은 2005. 12. 29. 사건을 재기하고 곧바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나. 기소중지처분의 근거와 종국처분(혐의없음)의 이유 사이의 모순
(1) 위에서 본 수사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의 기소중지처분은 피청구인이 고소인진술과 피의자신문만을 한 차례씩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변리사 이○영, 이○영의 감정서(수사기록 10면, 117면), 변리사 김○수, 박○서, 신○규의감정서(수사기록 123면)]에 대한 수사나□□텔레콤의‘긴급상황 통보시스템’이 어떠한 구조로 작동되고 그 작동과정 상에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지에 대한 수사 없이,□□텔레콤이 청구인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 심판의결과를 기다려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청구인의 특허가 무효로 판정된다면 그 자체로 특허권침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중지처분에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기소중지처분이 그 근거로 삼았던 특허무효심판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05. 1. 29. 2004당804 심결로 청구인의 특허 14개 항 중 8개 항목(제1항내지 제4항, 제7항, 제9항, 제11항, 제14항)에 대해서는 기술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특허를 무효로 하고, 나머지 6개 항목(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제12항, 제13항)에 대해서는 그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과□□텔레콤 양측이 모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2005. 12. 16. 특허법원 2005허1554 판결(청구인이 제기한 소송) 및 같은 날 특허법원2005허1929 판결(□□텔레콤이 제기한 소송)로 양측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양측 모두 다시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와중에 피청구인은 기소중지처분의 근거로 삼았던위 특허무효심판의 최종결과는 기다려 보지도 아니한 채 그와는 전혀 관계없이□□텔레콤이 피청구인의 기소중지처분 이후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심결의 결과만을 원용하여, 청구인의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그 후 2007. 8. 24. 이 사건 청구인 패소부분은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되었고 2008. 1. 11. 청구인 전부승소로 확정되었
다). 이는 애초에 기소중지처분을 한 이유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내용과 그 효력에 비추어 보아도 매우 부당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다.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
(1)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유일한 이유는,□□텔레콤이 청구인을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피의자가 개발한 긴급상황 통보시스템이 청구인의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내려(2004당2139) 그 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을 들어□□텔레콤의 특허권 침해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심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기능이 특허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텔레콤의 현재 사용 기술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였어야했다. 왜냐하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의 대상은‘심판청구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특허권자의 특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아니라,‘심판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특정한 기능(심판청구인이 현재 그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불문한다)이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성질상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실제로 자신이 사용하는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들도 얼마든지 심판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소극적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기능들이 실제로 사용되었던기술인지를 확인하는 수사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는수사를 하지 않았다.
(2)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특허법상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내용과 효력을 잘못 해석, 적용함으로써 현저한 수사미진을 초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 결과만을 원용하여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불기소처분한 것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내용과 효력에 비추어 현저한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decisionGst: 특허심판원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특허권자의 특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특정한 기능(심판청구인이 현재 그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이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성질상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실제로 자신이 사용하는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들도 얼마든지 심판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소극적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 결과를 원용하여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기능들이 실제로 사용되었던 기술인지를 확인하는 수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 결과만을 원용하여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특허법상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내용과 효력을 잘못 해석, 적용함으로써 현저한 수사미진을 초래한 것이다.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27조 제5항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
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event: 청 구 인 김○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명로승 외 2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용태 외 2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김○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명로승 외 2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용태 외 2인
eventCol2: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주)○○텔레콤(이하 ‘○○텔레콤’이라 한다)이라는 전자전기기기업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텔레콤(이하 ‘□□텔레콤’이라 한다)이 긴급상황통보시스템(일명 ‘알라딘’)을 운영함에 있어 청구인이 보유한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에 관한 특허(특허등록 제379946호)’를 침해하였다며 2004. 4.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텔레콤을 특허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39635호로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12. 29. □□텔레콤과 위 회사의 직원 유○봉에 대하여 범죄인정안됨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7. 4. 18.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피의사실 및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
(1)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 □□텔레콤은 개인휴대통신망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의자 유○봉은 위 □□텔레콤의 마케팅기획팀 직원인바,
2004. 1.말경부터 같은 해 3.말경까지 경기 김포 통진면 옹정리 110의 1 ○○텔 공장에서 특허권자인 김○수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3. 3. 31. 등록번호 10-379946호로 등록한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의 기술을 피의자 회사의 이동통신 단말기(일명 ‘알라딘’)에 모방 개발하여 3개월간 8만대의 알라딘 단말기를 업으로 생산하고 월평균 1만대를 판매함으로써 위 김○수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
특허심판원의 심결등본 및 심결확정사실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피의자인 □□텔레콤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2005. 8. 24.경 피의자가 개발한 긴급상황통보시스템(일명 ‘알라딘’)은 고소인의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심결이 내려져 같은 해 9. 29. 위 심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의 기술이 고소인의 특허권의 범위에 속함을 전제로 한 본건은 혐의없음으로 귀착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1)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의 이유로 원용하고 있는, □□텔레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은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심판의 대상을 □□텔레콤이 임의로 특정하므로 실제로 문제되는 기술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여 그 기술이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원용한 특허심판원의 심결도 위법한 심결이며 청구인이 그 심결을 재판으로 다투지 않은 것은 청구인과 □□텔레콤 사이에 이미 특허무효심판 및 그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청구인의 특허권에 별 영향력이 없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다툴 필요가 없었다.
(2) 청구인과 □□텔레콤 사이에 있었던 특허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당시에 계속 중이었고, 결국 대법원 판결을 거쳐 청구인의 특허가 모두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3) 피청구인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 결과만을 들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특허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한 판단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현행법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심판원의 결정이므로 근거 없이 배척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위 심판의 확정과정에서 주식회사 □□텔레콤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있은 후 한 달이 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결정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2) 특허법원의 판결을 통해 청구인의 특허권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특허 조항들(제5항, 제6항, 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해서는 피의자 □□텔레콤이 상고심에서 다투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당시에는 청구인의 특허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특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특허법원이 판결한 일부 특허 조항들(제1항 내지 제4항, 제7항, 제9항, 제11항, 제14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심이 계속중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 사건 불기소처분 당시에는 청구인이 상고하기 전이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적정한 것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이 2004. 4. 13. □□텔레콤을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하자, □□텔레콤은 그 직후인 2004. 4. 20. 청구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04당804호로 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제379946호)의 무효를 구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수사기록 167면),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유○봉의 진술만을 들은 후 아무런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혐의유무를 판단키 어렵고 피의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그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소중지한다는 의견으로 2004. 5. 18.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에 검찰은 특허무효심판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유로 2004. 5.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38214호로 기소중지처분하였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기소중지처분이 있은 지 약 4개월 남짓한 2004. 10. 6. □□텔레콤은 위 특허무효심판(특허심판원 2004당804호)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텔레콤을 상대로 자신의 ‘긴급상황 통보시스템’이 청구인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새로이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05. 8. 24. 2004당2139호로 ‘긴급상황 통보시스템’이 청구인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하여 2005. 9. 29. 그 심결이 확정되었다(수사기록 270-281면). 이에 피의자 유○봉은 위와 같은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을 들어 2005. 12. 6. 위 기소중지 된 사건의 재기를 신청하였고(수사기록 267면), 피청구인은 2005. 12. 29. 사건을 재기하고 곧바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기소중지처분의 근거와 종국처분(혐의없음)의 이유 사이의 모순
(1) 위에서 본 수사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의 기소중지처분은 피청구인이 고소인진술과 피의자신문만을 한 차례씩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변리사 이○영, 이○영의 감정서(수사기록 10면, 117면), 변리사 김○수, 박○서, 신○규의 감정서(수사기록 123면)]에 대한 수사나 □□텔레콤의 ‘긴급상황 통보시스템’이 어떠한 구조로 작동되고 그 작동과정 상에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지에 대한 수사 없이, □□텔레콤이 청구인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청구인의 특허가 무효로 판정된다면 그 자체로 특허권침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중지처분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기소중지처분이 그 근거로 삼았던 특허무효심판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05. 1. 29. 2004당804 심결로 청구인의 특허 14개 항 중 8개 항목(제1항 내지 제4항, 제7항, 제9항, 제11항, 제14항)에 대해서는 기술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특허를 무효로 하고, 나머지 6개 항목(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해서는 그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과 □□텔레콤 양측이 모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2. 16. 특허법원 2005허1554 판결(청구인이 제기한 소송) 및 같은 날 특허법원 2005허1929 판결(□□텔레콤이 제기한 소송)로 양측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양측 모두 다시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와중에 피청구인은 기소중지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위 특허무효심판의 최종결과는 기다려 보지도 아니한 채 그와는 전혀 관계없이 □□텔레콤이 피청구인의 기소중지처분 이후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의 결과만을 원용하여, 청구인의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그 후 2007. 8. 24. 이 사건 청구인 패소부분은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되었고 2008. 1. 11. 청구인 전부승소로 확정되었
다). 이는 애초에 기소중지처분을 한 이유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내용과 그 효력에 비추어 보아도 매우 부당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
(1)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유일한 이유는, □□텔레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피의자가 개발한 긴급상황 통보시스템이 청구인의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내려(2004당2139) 그 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을 들어 □□텔레콤의 특허권 침해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심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기능이 특허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텔레콤의 현재 사용 기술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였어야 했다. 왜냐하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특허권자의 특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특정한 기능(심판청구인이 현재 그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이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성질상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실제로 자신이 사용하는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들도 얼마든지 심판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소극적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기능들이 실제로 사용되었던 기술인지를 확인하는 수사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
(2)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특허법상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내용과 효력을 잘못 해석, 적용함으로써 현저한 수사미진을 초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20
seriesInfo: 2
pages: 838~84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81226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