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3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두 외 10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형제79335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두는 정릉 제3지역 주택조합장, 피고소인 김○섭, 오○세, 정○연, 조○준은 위 조합의 이사, 피고소인 김○곤은 위 조합 감사이고,  피고소인 김○수는 정릉 제2지역 주택조합장, 피고소인 구○국, 정○철, 최○봉은 위 조합 이사, 피고소인 김○진은 위 조합 감사인바.
(1) 2005. 10. 1.경 정릉 제2, 3, 5지역 주택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게“고소인이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 조합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비상대책위원장인 청구인의명예를 훼손하고,
(2)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5. 10.경“청구인이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를 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강북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10. 2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죄가 안됨’,무고의 점에 대하여는‘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7.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39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   기   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두 외 10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형제79335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두는 정릉 제3지역 주택조합장, 피고소인 김○섭, 오○세, 정○연, 조○준은 위 조합의 이사, 피고소인 김○곤은 위 조합 감사이고,  피고소인 김○수는 정릉 제2지역 주택조합장, 피고소인 구○국, 정○철, 최○봉은 위 조합 이사, 피고소인 김○진은 위 조합 감사인바. 
(1) 2005. 10. 1.경 정릉 제2, 3, 5지역 주택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게 "고소인이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 조합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비상대책위원장인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5. 10.경 "청구인이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를 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강북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10. 2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죄가 안됨’,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7.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