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3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이○우(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청구외 우○숙과 공모하여,
(1) 2003. 7. 28.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농협 의정부지점에서 사실은 우○숙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하거나 이로 인해 국가에서 지급받을 보상금이 있는 것을 확인한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우○숙이 국가로부터 200억원 보상금을 받을 것이있는데 은행의 가처분 때문에 돈을 찾지 못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안에 갚겠다’라고 청구인을 속여 즉석에서 우○숙과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8. 11.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8. 10. 의정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27892호로‘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3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현
                대리인   변호사  전종원, 김석배, 변환봉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우(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청구외 우○숙과 공모하여,
(1) 2003. 7. 28.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농협 의정부지점에서 사실은 우○숙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하거나 이로 인해 국가에서 지급받을 보상금이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숙이 국가로부터 200억원 보상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은행의 가처분 때문에 돈을 찾지 못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안에 갚겠다’라고 청구인을 속여 즉석에서 우○숙과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8. 11.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8. 10. 의정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27892호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