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3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곽○희, 이○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부산지방검찰청 2006형제42949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상호 공모하여,
2003. 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아파트 2동 1503호에서 청구인에게 경주시 소재○○대학교 복지회관내 당구장을 매도하면서○○대학교 측과 약속된 사용기간이 준공일로부터 7년간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구장을 매수하면 평생 동안 장사를 할 수 있으니 금 2억 원에매수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6. 26.경 동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8. 1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7. 3. 1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35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     ○     숙
                대리인   변호사  변   영   철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곽○희, 이○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부산지방검찰청 2006형제42949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상호 공모하여,
2003. 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아파트 2동 1503호에서 청구인에게 경주시 소재 ○○대학교 복지회관내 당구장을 매도하면서 ○○대학교 측과 약속된 사용기간이 준공일로부터 7년간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구장을 매수하면 평생 동안 장사를 할 수 있으니 금 2억 원에 매수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6. 26.경 동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8. 1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7. 3. 1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