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민○무와 이○민을 절도 및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민○무는 직업 미상인 자이고 피고소인 이○민은 주부인 자로 피고소인들은 부부인바, 공모하여,
(1) (가) 사실은 청구인 소유○○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 소유○○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기화로,① 2003. 3. 23.경 인터넷을 통해 위○○카드로 금9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②같은해 5. 11.경 인터넷을 통해 위○○카드로 금128,000원 상당의 물품을구입하는 등, 도합 2회에 걸쳐 총 금2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나) 경기 광주시○○동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던○○식당에 놀러와서, 불상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지갑에서 위○○카드를 몰래 가져가 계좌이체를 한 후 제자리에가져다 놓는 방법으로,① 2003. 4. 16.광주농협 역동지점에서 금200만원을 피고소인이○민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②같은해 5. 21. 위 광주농협 역동지점에서 금150만원을 피고소인 이○민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③같은해 6. 11.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에서 금130만원을 사용하고,④같은달 12. 경기 수원시 소재‘○○주유소’에서 금5만원을 사용하고,⑤같은날 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금69,000원을사용하고,⑥같은날 경기 용인 소재‘○○국토개발(주)’에서 금82,000원을 사용하는등, 도합 6회에 걸쳐 총 금5,001,000원을 계좌이체 등을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2) 경기 광주시○○동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식당에 놀러와서, 불상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지갑에서 위○○카드를 몰래 가져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① 2003. 4. 16.광주농협 역동지점에서 3회에 걸쳐 금15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②같은해 5. 21. 광주농협 역동지점에서 3회에 걸쳐 금15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③같은해 6. 13. 하나 수지지점에서 금7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④같은날 협동 북부농협 하계지점에서 금8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도합 8회에 걸쳐 총 금45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3) 일자불상경 경기 광주시○○동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던○○식당에서, 불상의방법으로 청구인 소유 위○○카드 1매를 절취하고,
(4) 2003. 7.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절취한○○카드 1매로 피고소인 이○민의통장으로 금2,490,000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피청구인은 2006. 10.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54697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7. 1. 11.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3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용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민○무와 이○민을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민○무는 직업 미상인 자이고 피고소인 이○민은 주부인 자로 피고소인들은 부부인바, 공모하여,
(1) (가) 사실은 청구인 소유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 소유 ○○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① 2003. 3. 23.경 인터넷을 통해 위 ○○카드로 금9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② 같은해 5. 11.경 인터넷을 통해 위 ○○카드로 금12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도합 2회에 걸쳐 총 금2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나) 경기 광주시 ○○동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던 ○○식당에 놀러와서, 불상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지갑에서 위 ○○카드를 몰래 가져가 계좌이체를 한 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① 2003. 4. 16. 광주농협 역동지점에서 금200만원을 피고소인 이○민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② 같은해 5. 21. 위 광주농협 역동지점에서 금150만원을 피고소인 이○민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③ 같은해 6. 11.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에서 금130만원을 사용하고, ④ 같은달 12. 경기 수원시 소재 ‘○○주유소’에서 금5만원을 사용하고, ⑤ 같은날 경기 화성시 소재 ‘□□’에서 금69,000원을 사용하고, ⑥ 같은날 경기 용인 소재 ‘○○국토개발(주)’에서 금82,000원을 사용하는 등, 도합 6회에 걸쳐 총 금5,001,000원을 계좌이체 등을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2) 경기 광주시 ○○동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놀러와서, 불상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지갑에서 위 ○○카드를 몰래 가져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① 2003. 4. 16. 광주농협 역동지점에서 3회에 걸쳐 금15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② 같은해 5. 21. 광주농협 역동지점에서 3회에 걸쳐 금15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③ 같은해 6. 13. 하나 수지지점에서 금7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④ 같은날 협동 북부농협 하계지점에서 금8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도합 8회에 걸쳐 총 금45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3) 일자불상경 경기 광주시 ○○동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청구인 소유 위 ○○카드 1매를 절취하고,
(4) 2003. 7.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절취한 ○○카드 1매로 피고소인 이○민의 통장으로 금2,490,000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10.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54697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7. 1. 11.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