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3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1. 피청구인이 2006. 2. 1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794호 사건에서 한 피고소인 박○선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794호 불기소처분 수사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박○선은 2005. 12. 3.경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김○옥, 사위인 청구외 김○창을 기도비 명목 편취 및 회사자금 편취 등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청구인의 딸은 기소되었으나, 그 사건에서 청구인이 허위사실의 고소라고 주장하는 사기 부분(회사자금 편취)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07. 5. 11.선고 2006도1309판결).
나. 청구인은「청구외 박○선, 김○철(이하‘피고소인 박○선, 김○철’이라 한다.)이 공모하여, 사실은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김○옥, 사위인 청구외 김○창은 공모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허위의 재산권 각서를 마치 진정한것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고소인 박○선으로 하여금 회사 자금 3억5천만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2. 15. 피고소인들의 무고 혐의에 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7. 3. 13.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1)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피고소인 박○선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4. 10. 22. 오후 위 회사의 자금 3억 5천만원을 그 전날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김○옥과 피고소인 박○선은 같은 날 오후 은행으로 함께 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먼저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소인 박○선이 이를 가지고 떠났으며, 그 후 청구외김○옥이 3억 원을 피고소인 박○선이 주택구입을 위하여 중도금을 지급해야 할 청구외이순자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가) 피고소인 박○선에게 무고혐의가 인정되는지의 문제는‘고소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지, 피고소인이 그와 같은 점을 인식하였는지’에 달려있다.
(나) 피고소인 박○선은 청구외 김○옥이 재산권각서를 보이면서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의 자금 3억 5,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빌려주었으나 위 재산권각서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위 돈이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과청구외 김○옥은 공모하여 회사자금을 편취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김○옥이 피고소인 박○선으로부터‘주택구입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필요하니 재산권각서와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 자금을 입금받아 피고소인 박○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소인 박○선이 회사자금의실제 차용주체이고, 청구인에 대한 고소는 허위사실의 고소라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문제된 고소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및 청구외 김○옥에 대한 무죄판결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객관적으로 고소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주식회사○○의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보면 실제로 자금이필요했던 것은 청구외 김○옥이 아니라 피고소인 박○선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있을 수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 박○선이 고소내용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피고소인 박○선과 청구외 김○옥 사이의 채권·채무·기타 거래관계 및 청구외 김○옥이 주식회사○○의 자금을 차용하여서라도 피고소인 박○선에게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이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며, 청구인의 계좌개설 참여 등 자금 차용 관여 여부 및 그에 관한 피고소인 박○선의 인식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검사로서는 청구외 김○옥의 회사자금 차용동기, 피고소인 박○선과 청구외김○옥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및 변제기, 피고소인 박○선의 주택구입 경위 및 대금 지불관계, 청구인 명의의 통장 개설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피고소인 박○선의 무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였어야 했다.
결국 피청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경우이며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보다 철저한 수사를 하게 하도록 이 부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 김○철은 청구인을 직접 고소한 사실이 없고, 달리 혐의를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피고소인 김○철에 대한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박○선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33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구
                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최원길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794호 불기소처분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박○선은 2005. 12. 3.경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김○옥, 사위인 청구외 김○창을 기도비 명목 편취 및 회사자금 편취 등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청구인의 딸은 기소되었으나, 그 사건에서 청구인이 허위사실의 고소라고 주장하는 사기 부분(회사자금 편취)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07. 5. 11.선고 2006도1309판결). 
  나. 청구인은 "청구외 박○선, 김○철(이하 ‘피고소인 박○선, 김○철’이라 한다.)이 공모하여, 사실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김○옥, 사위인 청구외 김○창은 공모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허위의 재산권 각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고소인 박○선으로 하여금 회사 자금 3억5천만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183;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2. 15. 피고소인들의 무고 혐의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7. 3. 13.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이유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에게 사기 혐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는바, 이는 무고에 해당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 결정으로서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소인 박○선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판단
  (1)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피고소인 박○선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2004. 10. 22. 오후 위 회사의 자금 3억 5천만원을 그 전날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김○옥과 피고소인 박○선은 같은 날 오후 은행으로 함께 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먼저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소인 박○선이 이를 가지고 떠났으며, 그 후 청구외 김○옥이 3억 원을 피고소인 박○선이 주택구입을 위하여 중도금을 지급해야 할 청구외 이순자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소인 박○선에게 무고혐의가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고소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지, 피고소인이 그와 같은 점을 인식하였는지’에 달려있다.
  (나) 피고소인 박○선은 청구외 김○옥이 재산권각서를 보이면서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의 자금 3억 5,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빌려주었으나 위 재산권각서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위 돈이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김○옥은 공모하여 회사자금을 편취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김○옥이 피고소인 박○선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필요하니 재산권각서와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 자금을 입금받아 피고소인 박○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소인 박○선이 회사자금의 실제 차용주체이고, 청구인에 대한 고소는 허위사실의 고소라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문제된 고소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및 청구외 김○옥에 대한 무죄판결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객관적으로 고소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주식회사 ○○의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보면 실제로 자금이 필요했던 것은 청구외 김○옥이 아니라 피고소인 박○선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 박○선이 고소내용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피고소인 박○선과 청구외 김○옥 사이의 채권&#183;채무&#183;기타 거래관계 및 청구외 김○옥이 주식회사 ○○의 자금을 차용하여서라도 피고소인 박○선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이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며, 청구인의 계좌개설 참여 등 자금 차용 관여 여부 및 그에 관한 피고소인 박○선의 인식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검사로서는 청구외 김○옥의 회사자금 차용동기, 피고소인 박○선과 청구외 김○옥 사이의 채권&#183;채무관계 및 변제기, 피고소인 박○선의 주택구입 경위 및 대금 지불관계, 청구인 명의의 통장 개설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피고소인 박○선의 무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였어야 했다.
  결국 피청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이며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보다 철저한 수사를 하게 하도록 이 부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피고소인 김○철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판단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 김○철은 청구인을 직접 고소한 사실이 없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피고소인 김○철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박○선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기각
rstaDate: 200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