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3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31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도 
                대리인   변호사  김경식, 장현선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6형제15878호 사건(피의자 김○민, 죄명 모해위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8. 22.에 한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