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3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6. 2.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6123호 사건에서 한피고소인 진○경, 같은 이○자에 대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6123호 불기소처분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진○경, 이○자(이하‘피고소인 진○경, 이○자’라 한다)를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다.
(1) 피고소인 진○경은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 경무계 후생반에 근무하고 있는기능직공무원인바,
(가) 2005. 11. 15.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진○경을 강제로 연행하거나 협박,감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진○경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청구인이2005. 11. 14. 15:00경 피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울지방경찰청 3층 다용도조사실로 데리고 간 후 피고소인을 구속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조사하면서 같은 달 15.01:30경까지 위 조사실에 감금하고 허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2005. 12. 5.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진○경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2005. 11. 14.경서울지방경찰청 13층 화물엘리베이터 앞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진○경의 젖가슴을 양쪽 손바닥으로 1회 만지면서 뒤로 밀치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다) 2005. 11. 22. 및 2005. 12. 13.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청구인이 자신을조사하면서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무조건 끌고 가서 욕설을 하며 추궁을 했고,청구인이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정확하게 잡았다’라는 취지로 성명불상의MBC 9시 뉴스기자와 인터뷰를 하여 2005. 12. 14.MBC 9시 뉴스에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이○자는 서울지방경찰청 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인바,
(가) 2005. 12. 9.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 명예훼손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불구하고,‘2005. 11. 28.청구인이 전화상으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2005.12. 1. 자신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청구인이 양쪽 손으로 자신을밀쳐 넘어지게 하여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주변사람들에게 자신과 어떤 경찰관이 내연관계에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여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2005. 12. 15.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서울지방경찰청의 내부 제보자 색출과 관련하여 경찰에 의해 집을 압수수색 당했고, 체포영장까지 청구되었으며,제보자가 아니라고 사실대로 말을 하였는데도 경찰관이 수차례 전화를 하여 폭언과 욕설을 해가며 다그쳤고, 특히 압수수색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MBC기자와 인터뷰를 하여 2005. 12. 15.MBC저녁9시뉴스에 위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2. 16. 피고소인들의 각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7. 3. 8..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판결) 무고혐의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충분한 수사가 요청된다.
(가)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청구인이 2005. 11. 14. 15:00경 청구외 노○희와 함께 서울경찰청내 후생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피고소인 진○경을 서울지방경찰청 3층다용도조사실로 데리고 가 조사하고, 조사중 피고소인 진○경과 함께 위 후생과사무실에 잠시 되돌아왔다가 다시 위 다용도조사실로 돌아가 같은 달 15. 새벽 1시경까지 조사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청구인이 피고소인 진○경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대법원 1993. 11. 23.선고 93다35155판결) 하는바, 청구인은 서울경찰청내 후생과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피고소인진○경을 여경인 청구외 노○희를 동행하고 방문하여 다용도조사실로 데려갔고,피고소인 진○경에 대한 조사에 걸린 시간은 조사내용 등을 고려할 때 통상 소요시간에 비하여 현저히 장시간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 진○경이 동행거부 의사 또는 퇴거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후생과 사무실에서 근무중이던 다른 직원들을 직접 조사하는 등 동행 및 조사당시의 정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소인 진○경은 청구인이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고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당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바, 청구인의 피고소인 진○경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청구외 노○희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의 조사녹화동영상에도 폭행 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 진○경을 직접 조사하여 고소경위 및 위 녹화동영상에 기록되지 아니한 조사시간의 조사방법,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분석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다용도조사실을 드나든 경찰관 및 대질신문을 받은 참고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소인 진○경은 다용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잠시 후생과 사무실로 돌아가던중 청구인이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바, 조사실녹화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소인 진○경에 대한 조사시 입회한 청구외 노○희가 피고소인 진○경과 청구인이 조사실을 떠날 때와 들어올 때 각 동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노○희는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피고소인 진○경을 직접 조사하여 피고소인 진○경이 감금 등 혐의로 청구인을고소한 이후 추가로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또한위 후생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하여 청구외 노○희가 위 사무실까지 동행하였는지 여부 및 위 사무실에 돌아왔을 당시의 피고소인진○경의 태도 등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진○경의 고소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비방의 목적이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소인 진○경의 고소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수사가 필요한 이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판단 역시 수사미진,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가)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자를 수사하던 중 청구외 소○수, 이○현을 동행하고 피고소인 이○자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압수·수색중 피고소인 이○자가 쓰러져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하였으나 압수·수색은 중단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압수·수색 당시 피고소인 이○자의 남편 청구외 홍○철도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소인 이○자는 청구인이 자신을 수사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청구인이 자신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졌다는 취지로 청구인을고소하였는바, 우선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자의 지인들과의 통화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료경찰인 청구외 이○진은 핸드폰실사용자 확인 등을 위하여 자신이 통화한 것이라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과 피고소인 이○자 등의 전화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전화를 받은 피고소인의 지인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하여 명예훼손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폭행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압수·수색당시 청구인과 동행하였던 청구외 소○수, 이○현은 이○자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 이○자가 쓰러진 후의증상, 압수·수색이 계속된 이유 등에 관하여 청구외 홍○철과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폭행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소인 이○자의 고소가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나 법리오해 등으로인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소인 이○자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이○자의 무고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자의 고소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비방의 목적이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소인 이○자의 고소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수사가 필요한 이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판단 역시 수사미진,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conclusion: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무고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보다 철저한 수사를 하게 하도록 이 부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30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하
                
                대리인 변호사 최순용, 현병희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6123호 불기소처분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진○경, 이○자(이하 ‘피고소인 진○경, 이○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다.
(1) 피고소인 진○경은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 경무계 후생반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인바, 
(가) 2005. 11. 15.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진○경을 강제로 연행하거나 협박, 감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진○경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청구인이 2005. 11. 14. 15:00경 피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울지방경찰청 3층 다용도조사실로 데리고 간 후 피고소인을 구속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조사하면서 같은 달 15. 01:30경까지 위 조사실에 감금하고 허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2005. 12. 5.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진○경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5. 11. 14.경 서울지방경찰청 13층 화물엘리베이터 앞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진○경의 젖가슴을 양쪽 손바닥으로 1회 만지면서 뒤로 밀치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다) 2005. 11. 22. 및 2005. 12. 13.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무조건 끌고 가서 욕설을 하며 추궁을 했고, 청구인이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정확하게 잡았다’라는 취지로 성명불상의 MBC 9시 뉴스기자와 인터뷰를 하여 2005. 12. 14. MBC 9시 뉴스에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이○자는 서울지방경찰청 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인바, 
(가) 2005. 12. 9.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 명예훼손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28. 청구인이 전화상으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2005. 12. 1. 자신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청구인이 양쪽 손으로 자신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주변사람들에게 자신과 어떤 경찰관이 내연관계에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2005. 12. 15.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의 내부 제보자 색출과 관련하여 경찰에 의해 집을 압수수색 당했고, 체포영장까지 청구되었으며, 제보자가 아니라고 사실대로 말을 하였는데도 경찰관이 수차례 전화를 하여 폭언과 욕설을 해가며 다그쳤고, 특히 압수수색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MBC 기자와 인터뷰를 하여 2005. 12. 15. MBC 저녁9시 뉴스에 위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2. 16. 피고소인들의 각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7. 3. 8..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소인 진○경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판단 
(1) 무고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판결) 무고혐의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충분한 수사가 요청된다.
(가)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청구인이 2005. 11. 14. 15:00경 청구외 노○희와 함께 서울경찰청내 후생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피고소인 진○경을 서울지방경찰청 3층 다용도조사실로 데리고 가 조사하고, 조사중 피고소인 진○경과 함께 위 후생과 사무실에 잠시 되돌아왔다가 다시 위 다용도조사실로 돌아가 같은 달 15. 새벽 1시경까지 조사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2005. 11. 15.자 고소에 관한 판단
우선 청구인이 피고소인 진○경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대법원 1993. 11. 23.선고 93다35155판결) 하는바, 청구인은 서울경찰청내 후생과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피고소인 진○경을 여경인 청구외 노○희를 동행하고 방문하여 다용도조사실로 데려갔고, 피고소인 진○경에 대한 조사에 걸린 시간은 조사내용 등을 고려할 때 통상 소요시간에 비하여 현저히 장시간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 진○경이 동행거부 의사 또는 퇴거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 후생과 사무실에서 근무중이던 다른 직원들을 직접 조사하는 등 동행 및 조사당시의 정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소인 진○경은 청구인이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고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바, 청구인의 피고소인 진○경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청구외 노○희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의 조사녹화동영상에도 폭행 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 진○경을 직접 조사하여 고소경위 및 위 녹화동영상에 기록되지 아니한 조사시간의 조사방법,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183;분석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다용도조사실을 드나든 경찰관 및 대질신문을 받은 참고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2005. 12. 5.자 고소에 관한 판단
피고소인 진○경은 다용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잠시 후생과 사무실로 돌아가던중 청구인이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바, 조사실 녹화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소인 진○경에 대한 조사시 입회한 청구외 노○희가 피고소인 진○경과 청구인이 조사실을 떠날 때와 들어올 때 각 동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노○희는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 진○경을 직접 조사하여 피고소인 진○경이 감금 등 혐의로 청구인을 고소한 이후 추가로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또한 위 후생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하여 청구외 노○희가 위 사무실까지 동행하였는지 여부 및 위 사무실에 돌아왔을 당시의 피고소인 진○경의 태도 등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무고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보다 철저한 수사를 하게 하도록 이 부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진○경의 고소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소인 진○경의 고소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이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판단 역시 수사미진,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고소인 이○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판단
(1) 무고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판단
(가)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자를 수사하던 중 청구외 소○수, 이○현을 동행하고 피고소인 이○자의 집에 대한 압수&#183;수색을 실시하였고, 압수&#183;수색중 피고소인 이○자가 쓰러져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하였으나 압수&#183;수색은 중단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압수&#183;수색 당시 피고소인 이○자의 남편 청구외 홍○철도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피고소인 이○자는 청구인이 자신을 수사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청구인이 자신의 집에 대한 압수&#183;수색을 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졌다는 취지로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바, 우선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자의 지인들과의 통화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료경찰인 청구외 이○진은 핸드폰실사용자 확인 등을 위하여 자신이 통화한 것이라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과 피고소인 이○자 등의 전화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전화를 받은 피고소인의 지인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하여 명예훼손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폭행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압수&#183;수색 당시 청구인과 동행하였던 청구외 소○수, 이○현은 이○자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 이○자가 쓰러진 후의 증상, 압수&#183;수색이 계속된 이유 등에 관하여 청구외 홍○철과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폭행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소인 이○자의 고소가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나 법리오해 등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소인 이○자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이○자의 무고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자의 고소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소인 이○자의 고소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이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판단 역시 수사미진,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