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304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30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채     ○     묵
                 대리인   변호사  최   창   희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2006형제87332호 청구인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06. 12. 28.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