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2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28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형   섭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10. 19.자 청구외 정○란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6형 제6158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을 피청구인의 2006. 6. 16.자 불기소처분으로 삼고 있으나 위 불기소처분은 2006. 7. 24. 사건이 재기되어 다시 2006. 10. 19.자로 불기소처분 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심판대상을 위와 같이 바로 잡아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