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2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28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정   길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06형제522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9. 29.에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