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264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122559호 사기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6. 11. 28. 청구인에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6. 11. 28. 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외국인등록을 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자로전○남과 이종사촌 관계인 자인바, 장○주 등 7명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건강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청구인은 통역과 안내자 역할을맡고서, 상호 역할을 분담 공모하여, 2006. 9. 13. 10:30경 피해자 김○이에게 전화를 하여건강보험료를 환급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은행으로 유인한 후 같은 날 10:44경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현금이 자동이체되게 하는 방법으로 388,88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 53명으로부터 합계 금 265,253,920원을 편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은 다른 피의자들을 대만인 관광객으로 소개받았을 뿐이어서 이들이 정확히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채 단순한 통역과 길 안내만을 하였을 뿐 인데도 청구인에게‘사기죄의 공동정범’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2. 2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주장요지
청구인은 이종사촌오빠인 전○남의 소개로 대만인 관광객들이라는 임○기 등의 관광안내원역할을 하면서 식당, 은행 등에서 그들이 용무를 볼 때 통역을 하여 주었을 뿐 그들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동행한 일조차 없고, 전○남도 사기방조죄로만 처벌받았음에도청구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대만인 정범들조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범의는간접사실들과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장○주 등 대만인 관광객들과 관광지가 아닌 은행, 커피숍 등만을 돌아다니며, 그들이 하루에도 서너차례씩 현금을인출하는 것을 본 점, 관광객들이 한사람당 4～5개의 통장을 만드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생각을 하였다고 자인하는 점, 전○남은 청구인에게 대만인 관광객들은‘달러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이들을 단순한 관광객으로 알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전○남은 자신이 장○주 등의 범죄행위를 알고도 돈을 벌기 위하여 안내역을 계속하였다고자인하므로 친척간인 청구인을 소개하여 줄 당시 이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가담정도가 경미하고,국내범죄전력이 없다는 등 사유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적정하다고 답변한다.
나. 사실관계
수사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청구인은 대만인 장○주 등과 전○남에 대하여 2006. 11. 28.“피고인 장○주, 같은 허○인, 같은 양○평, 같은 임○기, 같은 황○유는 각 대만 국적자로서, 대만 국적의 통장명의자들과 건강보험금 환급을 빙자하여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장○주 등은 전○남, 박○란 등을 통해 위 통장명의자들의 여권사본 등을 이용하여 은행계좌 개설 및 현금인출 등의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장○주, 같은 허○인, 같은양○평, 같은 임○기, 같은 황○유 등은 현금출금팀으로서 위 통장명의자들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즉시 인출하거나 상호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건강보험금을 환급해 줄 것처럼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53명으로부터 합계 금 265,253,92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고, 같은 날청구인에 대하여는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가담정도가 경미하고,국내범죄전력이 없다는 등 사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장○주 등 대만인 5명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전○남에 대하여는 그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6고단6539호 판결), 이에 피청구인이 항소한 후 공소장변경을 하여 전○남에 대한 공소사실을 앞서 본 사기죄에서 사기방조죄, 즉“피고인은, 2006. 9.경 아국의 소개로 알게 된 장○주 일행을 상대로 한국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오던 중 같은 해 10. 17.경 장○주의 또 다른 일행인 채○원, 임○승을 상대로 같은 안내 일을 하던 정○화로부터‘채○원등이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구속되었으니 관광안내원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전해들었으므로 장○주 일행이 한국에서 채○원, 임○승과 동일한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돈을 벌기 위한 욕심으로, 2006.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장○주 등 공동피고인 등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16회 걸쳐 합계 금 63,173,61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장○주 등 공동피고인들이 서울 일원 등지에 있는 은행이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길을안내해 주는 소위‘관광안내원’역할을 담당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로 변경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전○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1. 선고 2007노566-1(분리)호 판결].
(3) 한편 청구인은 2006. 10.중순경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이종사촌오빠인 전○남의 소개로같은 달 20.경부터 일당 7만원을 받고 1주일에 2～3일 정도 임○기 등의 관광안내를 하여 주었는데, 위 사람들에게 간단한 한국말을 가르치거나 쇼핑, 음식점 등에서 통역을 하는 일을하였고 이들이 여행경비가 떨어졌다며 통장을 만든다고 하기에 개인당 4～5개의 통장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며 그들이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 자신을 커피숍에 기다리라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현금을 인출하여 온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직접 본 적이 없고(수사기록 1권192, 195면), 일을 시작할 당시 전○남에게 대만인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물은 바 없고 그도아무런 말을 하여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1권 193면, 더욱이 대만인들은 대만고유어와 중국어를 모두 사용하는데, 자기들끼리 대만 고유어를 사용할 경우 중국어와는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은 2006. 10. 20.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일주일에 2～3회 관광안내를 하여 총 7일치 49만원을 받았다(수사기록 1권 196면).
(4) 전○남은 자신은 2006. 9.경부터 장○주 등의 관광안내원으로 일하였는데 같은 해 10.17.경 대만인들이 한국인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안 이후에 청구인을 관광안내원으로 소개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이때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특히청구인은 약 3～4일 정도만 관광안내원일을 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대만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권 201면).
(5) 허○인도 청구인은 대만인 관광객들이 돈세탁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2,698면), 양○평도 청구인은 커피숍에 같이 있다가 돈을 인출하러 갈때는 같이 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2,715면)하며, 임○기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위 관련사건의 판결내용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다른 공동피의자들을 함께 수사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상호역할을 분담 공모하여 2006. 9. 12.경부터 같은 해11. 3.까지 사이에 총 74회에 걸쳐 건강보험금환급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범죄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청구인은 2006. 10.초경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달 20.경부터 대만인 피고인들에게 관광안내를 하여 주기 시작하였는바,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만인 피고인들과 74회에 걸친 전체 건강보험금환급 사기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결국청구인이 관광안내를 시작하기 전인 2006. 9. 12.부터 같은 해 10. 18.까지의 부분에 대하여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둘째, 전○남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74회에 걸친 전체 건강보험금환급 사기행위에대한 공동정범 기소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후 항소심 법원에서는 2006.10. 21.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총 16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바, 전○남과는 달리 대만인 피고인들의 사기행각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을입증할 자료가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죄 공동정범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대상 중 일부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보다 강하게 처벌되어야 할 전○남도 2001. 10. 21. 이후 16회의범죄사실에 대하여만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74회의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와 같은 증거가치의 판단 잘못 또는 중대한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26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란
                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대화, 차현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6. 11. 28.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외국인등록을 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자로 전○남과 이종사촌 관계인 자인바, 장○주 등 7명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건강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청구인은 통역과 안내자 역할을 맡고서, 상호 역할을 분담 공모하여, 2006. 9. 13. 10:30경 피해자 김○이에게 전화를 하여 건강보험료를 환급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은행으로 유인한 후 같은 날 10:44경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현금이 자동이체되게 하는 방법으로 388,88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 53명으로부터 합계 금 265,253,920원을 편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은 다른 피의자들을 대만인 관광객으로 소개받았을 뿐이어서 이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채 단순한 통역과 길 안내만을 하였을 뿐 인데도 청구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2. 2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청구인은 이종사촌오빠인 전○남의 소개로 대만인 관광객들이라는 임○기 등의 관광안내원 역할을 하면서 식당, 은행 등에서 그들이 용무를 볼 때 통역을 하여 주었을 뿐 그들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동행한 일조차 없고, 전○남도 사기방조죄로만 처벌받았음에도 청구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대만인 정범들조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범의는 간접사실들과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장○주 등 대만인 관광객들과 관광지가 아닌 은행, 커피숍 등만을 돌아다니며, 그들이 하루에도 서너차례씩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본 점, 관광객들이 한사람당 4～5개의 통장을 만드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자인하는 점, 전○남은 청구인에게 대만인 관광객들은 ‘달러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이들을 단순한 관광객으로 알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전○남은 자신이 장○주 등의 범죄행위를 알고도 돈을 벌기 위하여 안내역을 계속하였다고 자인하므로 친척간인 청구인을 소개하여 줄 당시 이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국내범죄전력이 없다는 등 사유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적정하다고 답변한다. 
나. 사실관계
수사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청구인은 대만인 장○주 등과 전○남에 대하여 2006. 11. 28. "피고인 장○주, 같은 허○인, 같은 양○평, 같은 임○기, 같은 황○유는 각 대만 국적자로서, 대만 국적의 통장명의자들과 건강보험금 환급을 빙자하여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장○주 등은 전○남, 박○란 등을 통해 위 통장명의자들의 여권사본 등을 이용하여 은행 계좌 개설 및 현금인출 등의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장○주, 같은 허○인, 같은 양○평, 같은 임○기, 같은 황○유 등은 현금출금팀으로서 위 통장명의자들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즉시 인출하거나 상호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건강보험금을 환급해 줄 것처럼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 53명으로부터 합계 금 265,253,92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는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국내범죄전력이 없다는 등 사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장○주 등 대만인 5명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전○남에 대하여는 그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6고단6539호 판결), 이에 피청구인이 항소한 후 공소장변경을 하여 전○남에 대한 공소사실을 앞서 본 사기죄에서 사기방조죄, 즉 "피고인은, 2006. 9.경 아국의 소개로 알게 된 장○주 일행을 상대로 한국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오던 중 같은 해 10. 17.경 장○주의 또 다른 일행인 채○원, 임○승을 상대로 같은 안내 일을 하던 정○화로부터 ‘채○원 등이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구속되었으니 관광안내원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전해 들었으므로 장○주 일행이 한국에서 채○원, 임○승과 동일한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돈을 벌기 위한 욕심으로, 2006.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장○주 등 공동피고인 등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 걸쳐 합계 금 63,173,61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장○주 등 공동피고인들이 서울 일원 등지에 있는 은행이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소위 ‘관광안내원’ 역할을 담당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로 변경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전○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1. 선고 2007노566-1(분리)호 판결].
  (3) 한편 청구인은 2006. 10.중순경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이종사촌오빠인 전○남의 소개로 같은 달 20.경부터 일당 7만원을 받고 1주일에 2～3일 정도 임○기 등의 관광안내를 하여 주었는데, 위 사람들에게 간단한 한국말을 가르치거나 쇼핑, 음식점 등에서 통역을 하는 일을 하였고 이들이 여행경비가 떨어졌다며 통장을 만든다고 하기에 개인당 4～5개의 통장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며 그들이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 자신을 커피숍에 기다리라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현금을 인출하여 온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직접 본 적이 없고(수사기록 1권 192, 195면), 일을 시작할 당시 전○남에게 대만인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물은 바 없고 그도 아무런 말을 하여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1권 193면, 더욱이 대만인들은 대만 고유어와 중국어를 모두 사용하는데, 자기들끼리 대만 고유어를 사용할 경우 중국어와는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은 2006. 10. 20.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일주일에 2～3회 관광안내를 하여 총 7일치 49만원을 받았다(수사기록 1권 196면).
  (4) 전○남은 자신은 2006. 9.경부터 장○주 등의 관광안내원으로 일하였는데 같은 해 10. 17.경 대만인들이 한국인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안 이후에 청구인을 관광안내원으로 소개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이때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청구인은 약 3～4일 정도만 관광안내원일을 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대만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권 201면).
  (5) 허○인도 청구인은 대만인 관광객들이 돈세탁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2,698면), 양○평도 청구인은 커피숍에 같이 있다가 돈을 인출하러 갈 때는 같이 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2,715면)하며, 임○기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다. 판단
  위 관련사건의 판결내용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다른 공동피의자들을 함께 수사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상호역할을 분담 공모하여 2006. 9. 12.경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사이에 총 74회에 걸쳐 건강보험금환급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범죄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청구인은 2006. 10.초경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달 20.경부터 대만인 피고인들에게 관광안내를 하여 주기 시작하였는바,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만인 피고인들과 74회에 걸친 전체 건강보험금환급 사기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결국 청구인이 관광안내를 시작하기 전인 2006. 9. 12.부터 같은 해 10. 18.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둘째, 전○남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74회에 걸친 전체 건강보험금환급 사기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기소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후 항소심 법원에서는 2006.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총 16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바, 전○남과는 달리 대만인 피고인들의 사기행각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죄 공동정범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대상 중 일부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보다 강하게 처벌되어야 할 전○남도 2001. 10. 21. 이후 16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74회의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와 같은 증거가치의 판단 잘못 또는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