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1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기, 이○원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기는○○병원 인사담당으로 병원 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태관리 업무를담당하고, 피고소인 이○원은 병원장으로 병원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김○기는, 2004. 8. 16.경부터 2004. 12. 29.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정선읍소재○○병원 내에서, 청구인이 입대 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질병이 있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동 병원 행정보조요원으로 복무케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낙엽 쓸기 등 척추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시킬 경우 척추 질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을감안하여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일을 시켜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김○희가 척추 질병의 악화를우려 무리한 청소 작업을 시키지 말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낙엽 쓸기등의 작업을 반복하여 시킨 업무상 과실로, 청구인에게 제5요추-제1천추 간에 일부 수핵탈출이 좀더 심해지고 위측으로 부분적인 파열상이 발생, 2005. 3. 16. 강원 춘천시 교동 소재□□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나사못 고정술 및 골유합술, 제4-5요추간 형상기억합금 고정술을 시행받게 하고,
(2) 피고소인 이○원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김○기로 하여금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병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4. 28.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06년 형제1973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7.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19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룡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호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기, 이○원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기는 ○○병원 인사담당으로 병원 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소인 이○원은 병원장으로 병원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김○기는, 2004. 8. 16.경부터 2004. 12. 29.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정선읍 소재 ○○병원 내에서, 청구인이 입대 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질병이 있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동 병원 행정보조요원으로 복무케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낙엽 쓸기 등 척추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시킬 경우 척추 질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일을 시켜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김○희가 척추 질병의 악화를 우려 무리한 청소 작업을 시키지 말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낙엽 쓸기 등의 작업을 반복하여 시킨 업무상 과실로, 청구인에게 제5요추-제1천추 간에 일부 수핵탈출이 좀더 심해지고 위측으로 부분적인 파열상이 발생, 2005. 3. 16. 강원 춘천시 교동 소재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나사못 고정술 및 골유합술, 제4-5요추간 형상기억합금 고정술을 시행받게 하고,
(2) 피고소인 이○원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김○기로 하여금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병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4. 28.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06년 형제1973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7.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