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전○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보식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7. 28.자 청구외 정○태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6형 제12634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정○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