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1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주 등 3명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로 고소하였는바(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헝제27217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주, 이○호는 부부로서○○종합장식이라는 인테리어점을 운영하는 자, 피고소인 이○자는○○슈퍼를 운영하는 자로서 모두 이웃지간인바, 청구인과 피고소인 김○주는 동네친목모임에서 다툼이 있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던 중,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2006. 4. 12. 15:20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청구인 운영의○○플라워라는 꽃가게 앞에서 시비가 붙어 피고소인 김○주는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소인 이○호는 청구인의 왼쪽 팔을뒤로 젖히면서 잡아끌고, 피고소인 이○자는 청구인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쳐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6. 30. 피고소인 김○주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동일 사건에 관하여 이미 처벌받았다는 이유), 피고소인 이○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고소사실은 인정되나,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 피고소인 이○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2.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18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화
                대리인   변호사  홍   선   기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주 등 3명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헝제27217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주, 이○호는 부부로서 ○○종합장식이라는 인테리어점을 운영하는 자, 피고소인 이○자는 ○○슈퍼를 운영하는 자로서 모두 이웃지간인바, 청구인과 피고소인 김○주는 동네친목모임에서 다툼이 있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던 중,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2006. 4. 12. 15:20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청구인 운영의 ○○플라워라는 꽃가게 앞에서 시비가 붙어 피고소인 김○주는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소인 이○호는 청구인의 왼쪽 팔을 뒤로 젖히면서 잡아끌고, 피고소인 이○자는 청구인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쳐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6. 30. 피고소인 김○주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동일 사건에 관하여 이미 처벌받았다는 이유), 피고소인 이○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고소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 피고소인 이○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2.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