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채○석, 최○훈을 사문서위조 및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4295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채○석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각서인 : 함○환’, ‘주소 : 강원도 원주군 흥업면’, ‘주민번호 : 410624-○○○○○○○’, ‘국세청에서 부과된 세금 : 채○석씨가 대납키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청구인의 성명 옆에 사인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2) 2005.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빌딩 4층 소재 청구외 변호사 정○광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이행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7. 1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2007.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1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함     ○     환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박영구, 진준형, 장석윤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채○석, 최○훈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4295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채○석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각서인 : 함○환’, ‘주소 : 강원도 원주군 흥업면’, ‘주민번호 : 410624-○○○○○○○’, ‘국세청에서 부과된 세금 : 채○석씨가 대납키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청구인의 성명 옆에 사인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2) 2005.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딩 4층 소재 청구외 변호사 정○광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이행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7. 1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7.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