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들은 청구외 진○희(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영성회라는 종교단체의 운영자로,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거나, 모든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2003. 1. 13.경 서울 상계동 소재 청구인 김○화의 주거지에서, 위 청구인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기회에“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자녀 및 남편 문제 등모든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 형통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만 재물을 섬겨야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훈련을 하면 1-2년 내에 모두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청구인 김○화를 속여 회비 및 화목재물, 통과재물 등의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4. 12. 6.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금1,88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청구인 형○미로부터 같은방법으로 2003. 1. 25.경부터 2004. 12. 14.경까지 총 104회에 걸쳐 금47,43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청구인 이○숙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03. 3. 18.경부터 2004. 11. 20.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금4,449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5. 12. 피고소인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06년 형제6538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07. 1.5.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1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    화
                2. 형    ○    미
                3. 이    ○    숙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기   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진○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영성회라는 종교단체의 운영자로,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 주거나, 모든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2003. 1. 13.경 서울 상계동 소재 청구인 김○화의 주거지에서, 위 청구인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기회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자녀 및 남편 문제 등 모든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 형통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만 재물을 섬겨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훈련을 하면 1-2년 내에 모두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청구인 김○화를 속여 회비 및 화목재물, 통과재물 등의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4. 12. 6.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금1,88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청구인 형○미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03. 1. 25.경부터 2004. 12. 14.경까지 총 104회에 걸쳐 금47,43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청구인 이○숙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03. 3. 18.경부터 2004. 11. 20.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금4,449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5. 12. 피고소인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6년 형제6538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07. 1. 5.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