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14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146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안병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7년 형제8354호 사건(죄명 위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6. 5.에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