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13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135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열
                 
                 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권 범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07형제6593호 사건{피의자 강○식,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5. 16.에 한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