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1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서○도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는바(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38967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신탁에 근무하는 자로서,
1997. 3. 17.부터 2001. 8. 18.까지 불상지에서 청구인들이 피고소인이 근무하는○○신탁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수익증권 매매신청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행사하여 청구인들의 통장에서 금 121,195,052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10. 27. 청구인들이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는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2.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13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1. 백     ○     영
                2. 김     ○     자
                대리인   변호사  정   삼   현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서○도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는바(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38967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신탁에 근무하는 자로서,
1997. 3. 17.부터 2001. 8. 18.까지 불상지에서 청구인들이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신탁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수익증권 매매신청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청구인들의 통장에서 금 121,195,052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10. 27. 청구인들이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2.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