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1338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7. 8.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년형제34020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만 한다)의 차장인데,2007. 5. 18. 위 회사의 보험가입자인 청구외 성○천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는,‘청구인은 2007. 5. 17. 15:3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고객센터에서, 보험가입자인 청구외 성○천이 보험계약의 해약 건에 대하여 내용증명 서류를 요구하며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위 성○천의왼 팔을 잡아 흔들고 밀쳐서 나무책꽂이에 부딪히게 하여 위 성○천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하지 다발성 얕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7. 8.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서부지방검찰청2007형제34020호), 자신은 위 성○천의 소란을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 상해를 입힌 바 없다는 취지로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2007.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judgement: 가. 이 사건 심판 기록 및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성○천은 2005. 9.경 및 2006. 1.경 가입한○○종신보험 등 총 4건의 보험에 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되자, 2007. 5.경 위 회사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및 고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위 각 계약의취소를 요구하였는데, 위 회사로부터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불가능하다는취지의 답변을 받자, 2007. 5. 10. 경 약관 및 해약환급금 산출근거 등의 자료를보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07. 5. 17. 위 회사 고객센터를 방문하였다.
성○천은 위 고객센터에 들어서서 큰소리로 자신이 요청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청구인 및 직원들의 만류에도 계속하여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외근 중인담당자와의 통화를 거부하며 전화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청구인은 흥분한 성○천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손을 잡으며 소파에 앉히려고 하였으나 성○천은 이를 뿌리치며“아저씨는 제발 좀 빠져달라”고 하였는데이 때 중심을 잃고 소파 옆의 책꽂이에 부딪히게 되었고, 다시“내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 당장 내라. 그러면 돌아가겠다”라면서 큰소리를 치기 시작하였다.
결국 청구인의 신고로 경찰관 2명이 출동하여 회사 측에서 성○천이 요청하는서류를 기한을 정하여 준비하기로 조정하여 주고 돌아갔는데, 그 직후 성○천은핸드폰으로‘자신이○○생명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여 또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진단서를 떼어 정식으로 고소하라”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
(3) 성○천은 다음날인 2007. 5. 18.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곧바로 청구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가, 2007. 7. 21.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07. 8. 28. 청구인에 대하여‘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사안경미·취중 우발적 범행·합의’등의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1)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송치받은 후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그대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는 청구인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뿐이었다.
살피건대, 성○천은 청구인의 신고로 최초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는 폭행을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가 상황이 종료된 후에 다시 신고를 하면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현장은 고객들의 문의전화 및 방문이 잦은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로서, 고객접대 및 상담이 주요업무인 이 곳에서고객이 소란을 피운다 하여 고객에 대한 폭행이 행하여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성○천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성○천이 입었다는 상해는 만류하는 청구인을 뿌리치다가 그 힘에 못이겨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의상해진단서 상에 기재된 병명이 바로 청구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청구인 및 위 성○천의 대질신문을 하거나 사건 현장을 목격한 고객 또는 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함으로써 청구인의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를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일반적으로 형사적 합의는 가해자(피의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사죄하는 뜻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또는 보상을 약속하여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나,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에 의하면,‘위 성○천이 고소취소를 한 것은 오로지 그의 모든 민원사항을 위 회사 측이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범죄행위 인정 여부와는별개로 성○천의 이 사건 고소가 위 회사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하여 고소취소(합의)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취소(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의 구체적 내용 등은 청구인의 범죄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 고소취소(합의)사실을 청구인의 범죄혐의 자인으로 간주하여 이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다른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유 중의 하나로‘취중 범행’인 점을 들고 있으나, 위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15:30로 근무시간 중이었고, 특별히 청구인이 음주하였다고 보이는 정황이 없을 뿐더러 위 성○천조차 청구인의음주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청구인의 음주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수사를 한 흔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청구인이 주취상태였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이 수사미진에 기인한 것임을 방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4) 결국,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성○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 만연히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의 혐의를 인정한 다음 그전제 위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상의 여러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그정당성이 유지될 수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다시 적정한 수사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13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지○환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최우영, 최병문, 김동혁, 허백, 허용,
                                  조상연, 이성렬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만 한다)의 차장인데, 2007. 5. 18. 위 회사의 보험가입자인 청구외 성○천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2007. 5. 17. 15:3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 고객센터에서, 보험가입자인 청구외 성○천이 보험계약의 해약 건에 대하여 내용증명 서류를 요구하며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위 성○천의 왼 팔을 잡아 흔들고 밀쳐서 나무책꽂이에 부딪히게 하여 위 성○천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하지 다발성 얕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7. 8.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형제34020호), 자신은 위 성○천의 소란을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 상해를 입힌 바 없다는 취지로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2007.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 기록 및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성○천은 2005. 9.경 및 2006. 1.경 가입한 ○○ 종신보험 등 총 4건의 보험에 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되자, 2007. 5.경 위 회사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및 고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위 각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는데, 위 회사로부터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2007. 5. 10. 경 약관 및 해약환급금 산출근거 등의 자료를 보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07. 5. 17. 위 회사 고객센터를 방문하였다.
성○천은 위 고객센터에 들어서서 큰소리로 자신이 요청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청구인 및 직원들의 만류에도 계속하여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외근 중인 담당자와의 통화를 거부하며 전화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청구인은 흥분한 성○천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손을 잡으며 소파에 앉히려고 하였으나 성○천은 이를 뿌리치며 "아저씨는 제발 좀 빠져달라"고 하였는데 이 때 중심을 잃고 소파 옆의 책꽂이에 부딪히게 되었고, 다시 "내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 당장 내라. 그러면 돌아가겠다"라면서 큰소리를 치기 시작하였다. 
결국 청구인의 신고로 경찰관 2명이 출동하여 회사 측에서 성○천이 요청하는 서류를 기한을 정하여 준비하기로 조정하여 주고 돌아갔는데, 그 직후 성○천은 핸드폰으로 ‘자신이 ○○생명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여 또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떼어 정식으로 고소하라"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
(3) 성○천은 다음날인 2007. 5. 18.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곧바로 청구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가, 2007. 7. 21.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07. 8. 28.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 · 사안 경미 · 취중 우발적 범행 · 합의’ 등의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송치받은 후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그대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는 청구인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뿐이었다. 
살피건대, 성○천은 청구인의 신고로 최초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가 상황이 종료된 후에 다시 신고를 하면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현장은 고객들의 문의전화 및 방문이 잦은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로서, 고객접대 및 상담이 주요업무인 이 곳에서 고객이 소란을 피운다 하여 고객에 대한 폭행이 행하여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성○천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성○천이 입었다는 상해는 만류하는 청구인을 뿌리치다가 그 힘에 못이겨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의 상해진단서 상에 기재된 병명이 바로 청구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 및 위 성○천의 대질신문을 하거나 사건 현장을 목격한 고객 또는 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를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일반적으로 형사적 합의는 가해자(피의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사죄하는 뜻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또는 보상을 약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나,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에 의하면, ‘위 성○천이 고소취소를 한 것은 오로지 그의 모든 민원사항을 위 회사 측이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범죄행위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성○천의 이 사건 고소가 위 회사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하여 고소취소(합의)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취소(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의 구체적 내용 등은 청구인의 범죄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 고소취소(합의)사실을 청구인의 범죄혐의 자인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다른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유 중의 하나로 ‘취중 범행’인 점을 들고 있으나, 위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15:30로 근무시간 중이었고, 특별히 청구인이 음주하였다고 보이는 정황이 없을 뿐더러 위 성○천조차 청구인의 음주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청구인의 음주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수사를 한 흔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주취상태였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이 수사미진에 기인한 것임을 방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4) 결국,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성○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 만연히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의 혐의를 인정한 다음 그 전제 위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의 여러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이 유지될 수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다시 적정한 수사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