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13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132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26937호 사건(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전○호, 죄명 허위감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7. 31.에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