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2007헌마12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10. 6. 24. 2007헌마1256)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08. 11. 15.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pansiMatt: 헌재 2010. 6. 24. 2007헌마1256
1. 종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의 청구인 확정 문제
2. 헌법소원심판절차의 계속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절차의 종료를 선언한 사례
decisionGst: 1. 청구인은 종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을 대표자 개인으로 볼 것인지, 종중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나, 위 종중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종중은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사,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종중은 본건 사기 등 범죄의 수단이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범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인은 위 종중이 아니라, 종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연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계속중에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사망에 따라 본건 범죄의 피해자는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라 할 것이고,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의한 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가사, 제3자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종중의 새로운 대표자의 지위에서 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종중이나 새로운 대표자를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이 생전에 소속한 단체의 새로운 대표자에 불과한 자는 간접적 또는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refrnPrvsn: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refrnPrcdnt: 2. 헌재 1995. 5. 25. 95헌마28
event: 청 구 인 오○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중철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오○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중철
eventCol2: 피청구인|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청구외 유○희와 송○환(이하 ‘피고소인’ 이라 한다)을 각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7. 4.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전주지방검찰청 2007형제3204호)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쳐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11.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함양오씨 두암공파 ○○씨 자손 종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청구인을 대표자 개인으로 볼 것인지, 종중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나, 위 종중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사,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종중은 사기 등 범죄의 수단이나 행위의 상
대방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범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인은 종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연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기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계속중이던 2008. 11. 1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청구외 오○경이 헌법소원심판을 수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사망에 따른 본건 사기범죄의 피해자는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라 할 것이고,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제3자인 오○경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가 한 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가사, 오○경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종중의 새로운 대표자의 지위에서 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종중이나 새로운 대표자를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이 생전에 소속한 단체의 새로운 대표자에 불과한 자는 간접적 또는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5. 5. 25. 95헌마28 참고), 그에 의한 수계신청 역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22
seriesInfo: 1
pages: 560~562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타
rstaDate: 20100624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