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1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방○영과 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호형제지간으로, 사실은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수주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공모하여,
2003. 12. 2.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게“피고소인 방○명의의 전북15바○○○○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주면 그 대가로 방통공사 수주를 계속적으로 하여 주겠으니 권리금조로 금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2003. 12. 3. 09:30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소재○○중기사무실 내에서 위 차량매매대금 1,000만원과 권리금 2,000만원 합계 금3,000만원을 교부받고도 그 대가로 약속한 방통공사 수주를 하여 주지 않고 위 금액을 편취한 것이다.
나.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7. 19. 전주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15785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7.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12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하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동   원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방○영과 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호형제지간으로, 사실은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수주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공모하여,
2003. 12. 2.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게 "피고소인 방○ 명의의 전북15바○○○○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주면 그 대가로 방통공사 수주를 계속적으로 하여 주겠으니 권리금조로 금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2003. 12. 3. 09:30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소재 ○○중기사무실 내에서 위 차량매매대금 1,000만원과 권리금 2,000만원 합계 금3,000만원을 교부받고도 그 대가로 약속한 방통공사 수주를 하여 주지 않고 위 금액을 편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7. 19. 전주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15785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7.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