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11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환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6년형제32066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환은 파주시 문산읍○○리 967-1, 967-6 토지의 소유주인○○김씨○○파종중회장, 피고소인 안○용은 위 토지 지상‘○○갈비’식당의 전 운영자,피고소인 안○순은 위 안○용과 남매지간이며 위 식당의 명의상 대표자인바, 피고소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1) 위 김○환은 2006. 5. 2. 위 식당에서, 편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의 진입로로 사용 중인 파주시 문산읍○○리 17-298번지의 매입자인 청구외 이○란이 진입로를막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위 식당의 건물 소유주로서 위 식당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알려준 후 계약의사를 물어야 함에도 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청구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해 주는 방법으로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2) 위 안○용, 안○순은 상호 공모하여 2006. 3. 5. 위 식당에서, 편취할 목적으로위와 같이 청구외 이○란이 진입로를 막으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 청구인에게 식당을 급히 매도할 생각으로 피고소인 안○용은“식당이 현상유지는 되고 매월 매출이 2,000만 원 이상은 되는데 권리금 등을 포함하여 6,000만원을 지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해 3. 6. 중도금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해 5. 15. 잔금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7. 3. 1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7. 10. 1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117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환 
                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고창우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환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6년형제32066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환은 파주시 문산읍 ○○리 967-1, 967-6 토지의 소유주인 ○○김씨 ○○파 종중회장, 피고소인 안○용은 위 토지 지상 ‘○○갈비’ 식당의 전 운영자, 피고소인 안○순은 위 안○용과 남매지간이며 위 식당의 명의상 대표자인바, 피고소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1) 위 김○환은 2006. 5. 2. 위 식당에서, 편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의 진입로로 사용 중인 파주시 문산읍 ○○리 17-298번지의 매입자인 청구외 이○란이 진입로를 막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위 식당의 건물 소유주로서 위 식당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알려준 후 계약의사를 물어야 함에도 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청구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해 주는 방법으로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2) 위 안○용, 안○순은 상호 공모하여 2006. 3. 5. 위 식당에서,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청구외 이○란이 진입로를 막으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 청구인에게 식당을 급히 매도할 생각으로 피고소인 안○용은 "식당이 현상유지는 되고 매월 매출이 2,000만 원 이상은 되는데 권리금 등을 포함하여 6,000만원을 지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 해 3. 6. 중도금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해 5. 15. 잔금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7. 3. 1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7. 10. 1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