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11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116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해   정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형제6430ㆍ6714호 이○배에 대한 주거침입교사 및 김○ 외 1인에 대한 직무유기 사건에 관하여 2007. 4. 30. 결정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