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11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115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백○복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춘희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7. 2. 16.자 청구외 김○식, 최○순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5391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