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1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항, 강○모, 이○동을 사문서변조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30125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항, 이○동은 공모하여,
2001. 10.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소인 김○항은 피고소인 이○동에게 김○항을 임대인으로, 청구외이○정, 청구인을 각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건물의 2층좌측 사무실에 대한 2001. 8. 6.자 월세계약서상 단서 란에“본 계약서는 세무서 신고용으로 임차, 임대인 쌍방 합의하에 재작성함, 전계약서와 같이 함”이라고 기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소인 이○동은 이에 승낙하여 위 월세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청구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인 등 명의의월세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2) 피고소인 강○모는,
(가) 2004. 5. 18.경 위 (1)항 기재 변조된 사문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23304호 및 2005가단1547호 각 건물명도 등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6. 1. 1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청구인의 점포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청구인점유의 위 점포에 청구인의 허락 없이 침입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5. 24. 피고소인 김○항, 이○동에 대해서는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피고소인 강○모의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서는‘공소권 없음’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서는‘죄가안됨’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친 다음 2007. 1. 26.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11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희   찬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항, 강○모, 이○동을 사문서변조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30125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항, 이○동은 공모하여,
2001. 10.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소인 김○항은 피고소인 이○동에게 김○항을 임대인으로, 청구외 이○정, 청구인을 각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건물의 2층 좌측 사무실에 대한 2001. 8. 6.자 월세계약서상 단서 란에 "본 계약서는 세무서 신고용으로 임차, 임대인 쌍방 합의하에 재작성함, 전계약서와 같이 함" 이라고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소인 이○동은 이에 승낙하여 위 월세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청구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인 등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2) 피고소인 강○모는,
(가) 2004. 5. 18.경 위 (1)항 기재 변조된 사문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23304호 및 2005가단1547호 각 건물명도 등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6. 1. 1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청구인의 점포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청구인 점유의 위 점포에 청구인의 허락 없이 침입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5. 24. 피고소인 김○항, 이○동에 대해서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피고소인 강○모의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죄가안됨’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친 다음 2007.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