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11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110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규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진규, 최정진, 강헌구, 김동영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11. 23.자 청구외 김○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76391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