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10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101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봉
                국선대리인   변호사  설   현   천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0494호 불기소사건(고소인 이○봉, 피고소인 서○애, 죄명 협박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2. 22.에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협박죄 부분은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그 공소시효는 3년인바(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위 범행은 늦어도 2007. 8. 30.경에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상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