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10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7. 2. 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69973호로 한 불기소처분 중 피고소인 장○웅의 배임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웅, 김○수, 백○숙(이하‘피고소인 장○웅, 김○수, 백○숙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피고소인 장○웅은 자신의 소유인 경기 연천군 신서면○○리 785-7, 8 전1,212평(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를 피고소인 김○수에게 위임하고,피고소인 김○수는 2005. 7.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 백○숙을 공동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181,8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같은 해 8. 1.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외 강○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들은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의사가 없으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처럼 속여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2. 5. 2006년 형제69973호로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7. 9. 7.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외 합자회사○○엔터프라이즈(구 합자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소인 장○웅은 위○○엔터프라이즈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소인 장○웅이 피고소인 김○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한 사실, 청구인과 피고소인 백○숙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181,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피고소인장○웅을 대리한 피고소인 김○수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5. 7.13. 계약금 1,000만원 및 2005. 8. 1. 중도금 4,000만원을 피고소인 김○수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6. 2. 9. 청구외 강○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사실, 피고소인 백○숙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소인 김○수에게 지급한 후 중도금 4,00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피고소인 김○수에게 4,000만원을차용한다는 차용증을 발급한 사실이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된다.

피고소인 장○웅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한 이후 청구외 고○숙과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토지교환계약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제하고자 하였으나, 그 지번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토지를 교환대상으로 적고, 특약으로 교환대상을 추후에 확정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외 고○숙의 딸인 청구외 강○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청구외 고○숙과 그의 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였음을 기화로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어서 이를 알게 된 후에 위 소유권등기를 말소한 것이라 주장하며, 청구외 고○숙에 대한 이중매매를 부인하는바, 피고소인 장○웅을 대리하여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이○주와 청구외 고○숙을 대리하여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이○철의 진술이 피고소인 장○웅의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청구외 고○숙(청구외 강○연)에게’이중으로 매도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소인 장○웅이 청구외 고○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외의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아닌지문제된다.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123268호)에서 청구외 고○숙은 피고소인 장○웅이 2005. 11.경 청구외 임○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기록상 청구외 임○순이 2006. 2. 2.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피보전권리가‘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그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만약 피고소인 장○웅이 청구외 임○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차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 장○웅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임○순에게이중으로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수사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소인 장○웅의 배임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처분이라 할것이다. 다만 피고소인 김○수, 백○숙이 공모하여 청구외 고○숙(청구외 강○연)이나 제3자에 대한 이중매매에 개입하였다는 정황은 이 사건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소인 김○수, 백○숙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취소하지 아니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소인들이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 없이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피고소인 장○웅에 대한 배임혐의에 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101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순
                서울 양천구 ○○동 ○○아파트 507동 101호
                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김진한, 권용석, 유승수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웅, 김○수, 백○숙(이하 ‘피고소인 장○웅, 김○수, 백○숙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피고소인 장○웅은 자신의 소유인 경기 연천군 신서면 ○○리 785-7, 8 전 1,212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를 피고소인 김○수에게 위임하고, 피고소인 김○수는 2005. 7.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 백○숙을 공동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181,8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 1.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외 강○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들은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처럼 속여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2. 5. 2006년 형제69973호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7. 9.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외 합자회사 ○○엔터프라이즈(구 합자회사 ○○)의 소유이고, 피고소인 장○웅은 위 ○○엔터프라이즈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소인 장○웅이 피고소인 김○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한 사실, 청구인과 피고소인 백○숙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181,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피고소인 장○웅을 대리한 피고소인 김○수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5. 7. 13. 계약금 1,000만원 및 2005. 8. 1. 중도금 4,000만원을 피고소인 김○수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6. 2. 9. 청구외 강○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피고소인 백○숙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소인 김○수에게 지급한 후 중도금 4,00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피고소인 김○수에게 4,000만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발급한 사실이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된다.
나. 피고소인들의 배임혐의에 관한 판단
(가) 청구외 고○숙에 대한 이중매매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소인 장○웅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한 이후 청구외 고○숙과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토지교환계약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제하고자 하였으나, 그 지번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토지를 교환대상으로 적고, 특약으로 교환대상을 추후에 확정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외 고○숙의 딸인 청구외 강○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청구외 고○숙과 그의 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였음을 기화로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어서 이를 알게 된 후에 위 소유권등기를 말소한 것이라 주장하며, 청구외 고○숙에 대한 이중매매를 부인하는바, 피고소인 장○웅을 대리하여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이○주와 청구외 고○숙을 대리하여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이○철의 진술이 피고소인 장○웅의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고○숙(청구외 강○연)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제3자에 대한 이중매매의 점에 관한 판단
그러나 피고소인 장○웅이 청구외 고○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외의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123268호)에서 청구외 고○숙은 피고소인 장○웅이 2005. 11.경 청구외 임○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기록상 청구외 임○순이 2006. 2. 2.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피보전권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그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만약 피고소인 장○웅이 청구외 임○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차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 장○웅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임○순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수사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소인 장○웅의 배임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소인 김○수, 백○숙이 공모하여 청구외 고○숙(청구외 강○연)이나 제3자에 대한 이중매매에 개입하였다는 정황은 이 사건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소인 김○수, 백○숙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취소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소인들의 사기혐의에 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소인들이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 없이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피고소인 장○웅에 대한 배임혐의에 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기각
rstaDate: 200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