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9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6. 1.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93644호 사건에 관하여 한불기소 처분 중 별지 기재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93644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찬 등 30명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던바, 그 중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한 부분에 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찬은 주식회사○○,피고소인 심○철은 주식회사□□,피고소인 황○윤은△△주식회사, 피고소인 박○은 주식회사▽▽,피고소인 나○균은 주식회사××,피고소인 강○철은 주식회사◇◇,피고소인 황○용은 주식회사◎◎,피고소인금○훈은 주식회사●●,피고소인 김○욱은 주식회사▲▲,피고소인 김○우는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 피고소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소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소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소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소인△△주식회사(이하 피고소인△△라고만 한다), 피고소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소인▽▽라고만 한다), 피고소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소인××라고만 한다), 피고소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소인◇◇라고만 한다), 피고소인◎◎(이하 피고소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소인●●(이하 피고소인●●라고만 한다), 피고소인▲▲(이하 피고소인▲▲라고만 한다), 피고소인■■(이하 피고소인■■라고만 하고, 이하 이 법인들을 모두 피고소인업체들이라고 한다)은 각 인터넷 음악 서비스 등을 주목적으로설립된 법인인바,
노래‘하늘색 꿈’, ‘혼자 걷는 거리’, ‘알 수 없네’(이하‘이 사건 노래들’이라고 한다)의 작사 또는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 없이는 이 사건 노래들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가) 피고소인 박○찬은 2004. 7. 초순경부터 2005. 5.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닷컴’에 작사 또는 작곡자인 청구인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 사건 노래들을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사 또는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나) 피고소인 심○철은 2004. 4. 20.경부터 2005. 9. 23.경까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펀○○’에 작사 또는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사건 노래들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사 또는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다) 피고소인 황○윤은 2005. 1.경부터 2005. 5. 14.경까지 피고소인△△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중‘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곡자인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라) 피고소인 박○은,
① 2004. 2.경부터 2005. 9. 23.경까지 피고소인▽▽가 운영하는 웹사이트‘클럽○○’에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② 2004. 8.경부터 2005. 3. 31.경까지 피고소인▽▽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③ 2005. 4.경부터 2005. 8. 21.경까지 피고소인▽▽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뮤직’에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마) 피고소인 나○균은 2003. 12.경부터 2005. 8. 26.경까지 피고소인××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최○수를 작곡자로 표시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침해하고,
(바) 피고소인 강○철은 2004. 1. 22.경부터 2005. 9. 23.경까지 피고소인◇◇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닷컴’, ‘○○메이트’, ‘○○랜드’에 각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사) 피고소인 황○용은 불상경부터 2005. 9. 23.경까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웹사이트‘□□뮤직’에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아) 피고소인 금○훈은 2000. 9.경부터 2005. 6 10.경까지 피고소인●●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삼성전자의 웹사이트‘□□랜드’에 각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자) 피고소인 김○욱은 1999. 6.경부터 2005. 5. 26.경까지 피고소인▲▲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인‘○○월드’,인터넷 포털사이트인‘◇◇’에 각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하늘색 꿈’을 무단으로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차) 피고소인 김○우는 2000.경부터 2005. 8. 25.경까지 피고소인■■가 운영하는웹사이트‘가요○○’에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피고소인업체들은, 각 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소인 박○찬, 심○철, 황○윤,박○,나○균, 강○철, 황○용, 금○훈, 김○욱, 김○우가 각 피고소인업체인 법인의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1. 18.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8.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및 불기소 이유 요지
가. 인정되는 사실
(1) 청구인은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노래들 중‘하늘색 꿈’의 작곡자이고,‘혼자 걷는 거리’, ‘알 수 없네‘의 작사자 겸 작곡자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위협회’라고  한다)에 이 사건 노래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하고 있다가 2004. 4.6. 저작재산권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2) 피고소인들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자(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등의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및 그 대표이사들로서, 청구인과 위 협회간의 신탁계약이해지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이 사건 노래들에 대한 위와 같은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다가, 아래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들에 대한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통고를 받았다. 청구인은 2004. 4. 6. 이후 피고소인들 누구에게도 이 사건 노래들에 대한 이용허락을 해 준 바 없다.
피고소인통고 받은 일시통고 대상 노래○○2005. 5. 23.‘하늘색 꿈’ ‘혼자 걷는 거리’ ‘알 수 없네’□□2005. 5. 23.‘하늘색 꿈’ ‘혼자 걷는 거리’ ‘알 수 없네’△△2005. 5. 하순‘하늘색 꿈’▽▽2005. 5. 27.‘하늘색 꿈’××2005. 5. 23.‘하늘색 꿈’◇◇2005. 6. 초순‘하늘색 꿈’◎◎2005. 8. 1.(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서비스 중지 방침통지)‘하늘색 꿈’●●2005. 6. 7.‘하늘색 꿈’▲▲2005. 5. 27.‘하늘색 꿈’■■2005. 6. 20.‘하늘색 꿈’
(3) 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자료들(수사기록 제75∼82정, 제200∼226정, 제235∼244정, 제253∼278정, 제286∼293정, 제307∼320정, 제347∼350정, 제1065정 이하 등)에의하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통고를 받은후에도 이 사건 노래들을 계속 서비스 제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서비스제공함에 있어 이 사건 노래들을 부른 가수의 성명만 표시하고, 작곡 또는 작사자인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4) 관련 민사 판결
청구인이 피고소인○○등을 상대로 제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6606 손해배상(기)사건과 피고소인□□등을 상대로 제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6613 손해배상(기)사건에서, 위 법원은 각 2007. 6. 21. 피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침해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만 항소하여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나. 불기소 이유 요지
피고소인들은 국내 모든 음악을 신탁 관리하고 있는 위 협회와 포괄 사용계약을하여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 협회에서 관리하는 곡의 내역을 정확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있는 모든 음악을 서비스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통고를 받기 전까지는청구인의 위 협회 탈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달 말경 전 달에 판매한 곡 내역을 첨부하여 위 협회에 사용료를 납부하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통고를 받게 되자 그 즉시 이 사건 노래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위 협회 전송팀 계장 유○석 또한 위 협회에서 피고소인들에게 청구인의 신탁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소인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을것이고 위 협회에서도 관리하는 곡을 모두 파악할 수 없어 관리비율을 90퍼센트 정도로 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피고소인들도 납부한 사용료에 이 사건 노래들사용료도 포함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소인들과 위협회와의 각 사용계약서, 피고소인들의 사용료 납부내역서 등도 피고소인들의 진술에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신탁계약 해지 사실을 알지 못하여이 사건 노래들을 사용한 것이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judgement: 가. 저작재산권침해죄에 대하여
(1) 침해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국내 모든 음악을 신탁 관리하고 있는 위 협회와 포괄 사용계약을 하여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 협회에서 관리하는 곡의 내역을정확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있는 모든 음악을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통고를 받기전까지는 청구인의 위 협회 탈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통고를 받게 되자 그 즉시 이 사건 노래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것이라고 진술하지만,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통고를 받은 후에도 종전과 같이 이 사건 노래들을 계속 서비스 제공해 왔고, 따라서그와 같은 통고를 받은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라고보아야 할 것이다.
(2) 침해된 권리
피고소인들은 이용자들에게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피고소인업체들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이 사건 노래들을 디지털압축파일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이를 고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래들에 관한 청구인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한그 저장영역이 무선의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즉시저장된 악곡파일을 송신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이용자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저작물인 이 사건 노래를 이용에 제공한 것이고 나아가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노래를 송신하였으므로 전송권을침해한 것이다.
나. 저작인격권침해죄에 대하여
(1) 침해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소인들이 각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청구인의 성명을 밝히거나 표시하지 아니한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게 보낸 각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통고서에는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노래의 일부만 잘라서 영업에 사용하면서 저작권자 성명표시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저작인격권은 협회에 대한 신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통고를 받은 시점 이후에 피고소인들이 저작인격권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나 임의로 이 사건 노래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하는 행위는고의에 의한 저작인격권 침해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침해된 권리
(가) 성명표시권
피고소인들이 각 웹사이트의 서버를 통해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 사건 노래의 저작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점은 앞서본 바와 같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작사자와 작곡자 표시를 모두 하고 있는 웹사이트들(심판기록 제356∼365정)도 있음을 알 수 있어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이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여기에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가 2003. 10.29. 각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 대표이사들에게 음악서비스에 가수명만 표시되고 저작자(작곡자, 작사가, 편곡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아 성명표시권이 침해되고 있다고통고한 점(심판기록 제366정)을 고려하면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청구인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동일성유지권
피고소인들이 각 웹사이트의 서버를 통해 이 사건 노래의 일부분만을 잘라서 미리듣기 서비스로 제공한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해석상 동일성유지권 침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에도기록상 이와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진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저작인격권침해죄 성립여부
또한 구 저작권법 제98조 제2호는‘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자’를 처벌하므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피고소인들의 저작인격권침해행위의 방법, 의도, 디지털시대에서 저작인격권의 기능 등과 앞서 본 바와같이 이미 작곡가 등이 성명표시권침해를 문제삼은 적이 있는 점 등을 함께 살펴보아 위와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훼손이 이루어 졌는지에 관하여 보다 정밀하고적극적인 수사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인은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어렵다고 판단하였을 뿐 기록상 명예훼손 여부를 포함한 저작인격권침해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소인 박○찬, 심○철, 황○윤, 박○,나○균, 강○철, 황○용, 금○훈,김○욱, 김○우가 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거나,일부 혐의에 관하여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소인업체들도 구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중요 사항에 관한 증거판단 잘못, 법리 오해 또는 수사미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사건 불기소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결국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6. 1.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93644호 사건에관하여 한 불기소 처분 중 별지 기재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청구인에게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97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수
                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 박범준, 임태형, 김주철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93644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찬 등 30명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던바, 그 중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한 부분에 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찬은 주식회사 ○○, 피고소인 심○철은 주식회사 □□, 피고소인 황○윤은 △△ 주식회사, 피고소인 박○은 주식회사 ▽▽, 피고소인 나○균은 주식회사 ××, 피고소인 강○철은 주식회사 ◇◇, 피고소인 황○용은 주식회사 ◎◎, 피고소인 금○훈은 주식회사 ●●, 피고소인 김○욱은 주식회사 ▲▲, 피고소인 김○우는 주식회사 ■■의 각 대표이사, 피고소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소인 ○○이라고만 한다), 피고소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소인 □□이라고만 한다), 피고소인 △△ 주식회사(이하 피고소인 △△라고만 한다), 피고소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소인 ▽▽라고만 한다), 피고소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소인 ××라고만 한다), 피고소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소인 ◇◇라고만 한다), 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 ◎◎이라고만 한다), 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 ●●라고만 한다), 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 ▲▲라고만 한다), 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 ■■라고만 하고, 이하 이 법인들을 모두 피고소인업체들이라고 한다)은 각 인터넷 음악 서비스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노래 ‘하늘색 꿈’, ‘혼자 걷는 거리’, ‘알 수 없네’(이하 ‘이 사건 노래들’이라고 한다)의 작사 또는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 없이는 이 사건 노래들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가) 피고소인 박○찬은 2004. 7. 초순경부터 2005. 5.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소인 ○○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닷컴’에 작사 또는 작곡자인 청구인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 사건 노래들을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사 또는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나) 피고소인 심○철은 2004. 4. 20.경부터 2005. 9. 23.경까지 피고소인 □□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펀○○’에 작사 또는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사 또는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다) 피고소인 황○윤은 2005. 1.경부터 2005. 5. 14.경까지 피고소인 △△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에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 ‘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라) 피고소인 박○은, 
① 2004. 2.경부터 2005. 9. 23.경까지 피고소인 ▽▽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클럽○○’에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 ‘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② 2004. 8.경부터 2005. 3. 31.경까지 피고소인 ▽▽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에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 ‘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③ 2005. 4.경부터 2005. 8. 21.경까지 피고소인 ▽▽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뮤직’에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 ‘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마) 피고소인 나○균은 2003. 12.경부터 2005. 8. 26.경까지 피고소인 ××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에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 ‘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최○수를 작곡자로 표시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바) 피고소인 강○철은 2004. 1. 22.경부터 2005. 9. 23.경까지 피고소인 ◇◇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닷컴’, ‘○○메이트’, ‘○○랜드’에 각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 ‘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사) 피고소인 황○용은 불상경부터 2005. 9. 23.경까지 피고소인 ◎◎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뮤직’에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 ‘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아) 피고소인 금○훈은 2000. 9.경부터 2005. 6 10.경까지 피고소인 ●●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 삼성전자의 웹사이트 ‘□□랜드’에 각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 ‘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자) 피고소인 김○욱은 1999. 6.경부터 2005. 5. 26.경까지 피고소인 ▲▲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 커뮤니티사이트인 ‘○○월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에 각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 ‘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래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고, 작곡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차) 피고소인 김○우는 2000.경부터 2005. 8. 25.경까지 피고소인 ■■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가요○○’에 작곡자인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들 중 ‘하늘색 꿈’을 무단으로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피고소인업체들은, 각 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소인 박○찬, 심○철, 황○윤, 박○, 나○균, 강○철, 황○용, 금○훈, 김○욱, 김○우가 각 피고소인업체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1. 18.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8.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및 불기소 이유 요지
가. 인정되는 사실
(1) 청구인은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노래들 중 ‘하늘색 꿈’의 작곡자이고, ‘혼자 걷는 거리’, ‘알 수 없네‘의 작사자 겸 작곡자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위 협회’라고  한다)에 이 사건 노래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하고 있다가 2004. 4. 6. 저작재산권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2) 피고소인들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자(회원)들에게 유료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및 그 대표이사들로서, 청구인과 위 협회간의 신탁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이 사건 노래들에 대한 위와 같은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다가, 아래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통고를 받았다. 청구인은 2004. 4. 6. 이후 피고소인들 누구에게도 이 사건 노래들에 대한 이용허락을 해 준 바 없다.

피고소인 
통고 받은 일시
통고 대상 노래
○○
 2005. 5. 23. 
‘하늘색 꿈’ ‘혼자 걷는 거리’ ‘알 수 없네’ 
     □□
 2005. 5. 23. 
‘하늘색 꿈’ ‘혼자 걷는 거리’ ‘알 수 없네’
△△
 2005. 5. 하순
‘하늘색 꿈’ 
▽▽
 2005. 5. 27. 
‘하늘색 꿈’
××
 2005. 5. 23. 
‘하늘색 꿈’
◇◇
 2005. 6. 초순 
‘하늘색 꿈’  
     ◎◎
 2005. 8. 1.(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서비스 중지 방침  통지) 
‘하늘색 꿈’
●●
 2005. 6. 7. 
‘하늘색 꿈’ 
▲▲
 2005. 5. 27. 
‘하늘색 꿈’
■■
 2005. 6. 20. 
‘하늘색 꿈’
(3) 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자료들(수사기록 제75∼82정, 제200∼226정, 제235∼244정, 제253∼278정, 제286∼293정, 제307∼320정, 제347∼350정, 제1065정 이하 등)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통고를 받은 후에도 이 사건 노래들을 계속 서비스 제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이 사건 노래들을 부른 가수의 성명만 표시하고, 작곡 또는 작사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4) 관련 민사 판결
청구인이 피고소인 ○○ 등을 상대로 제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6606 손해배상(기)사건과 피고소인 □□ 등을 상대로 제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6613 손해배상(기)사건에서, 위 법원은 각 2007. 6. 21. 피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침해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만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나. 불기소 이유 요지
피고소인들은 국내 모든 음악을 신탁 관리하고 있는 위 협회와 포괄 사용계약을 하여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 협회에서 관리하는 곡의 내역을 정확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있는 모든 음악을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통고를 받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위 협회 탈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달 말경 전 달에 판매한 곡 내역을 첨부하여 위 협회에 사용료를 납부하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통고를 받게 되자 그 즉시 이 사건 노래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위 협회 전송팀 계장 유○석 또한 위 협회에서 피고소인들에게 청구인의 신탁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소인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위 협회에서도 관리하는 곡을 모두 파악할 수 없어 관리비율을 90퍼센트 정도로 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피고소인들도 납부한 사용료에 이 사건 노래들 사용료도 포함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소인들과 위 협회와의 각 사용계약서, 피고소인들의 사용료 납부내역서 등도 피고소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신탁계약 해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노래들을 사용한 것이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 단
가. 저작재산권침해죄에 대하여
(1) 침해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국내 모든 음악을 신탁 관리하고 있는 위 협회와 포괄 사용계약을 하여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 협회에서 관리하는 곡의 내역을 정확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있는 모든 음악을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통고를 받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위 협회 탈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통고를 받게 되자 그 즉시 이 사건 노래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통고를 받은 후에도 종전과 같이 이 사건 노래들을 계속 서비스 제공해 왔고, 따라서 그와 같은 통고를 받은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침해된 권리
피고소인들은 이용자들에게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피고소인업체들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이 사건 노래들을 디지털압축파일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이를 고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래들에 관한 청구인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한 그 저장영역이 무선의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저장된 악곡파일을 송신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이용자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저작물인 이 사건 노래를 이용에 제공한 것이고 나아가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노래를 송신하였으므로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저작인격권침해죄에 대하여
(1) 침해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소인들이 각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청구인의 성명을 밝히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게 보낸 각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통고서에는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노래의 일부만 잘라서 영업에 사용하면서 저작권자 성명표시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저작인격권은 협회에 대한 신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통고를 받은 시점 이후에 피고소인들이 저작인격권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나 임의로 이 사건 노래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하는 행위는 고의에 의한 저작인격권 침해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침해된 권리
(가) 성명표시권
피고소인들이 각 웹사이트의 서버를 통해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 사건 노래의 저작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작사자와 작곡자 표시를 모두 하고 있는 웹사이트들(심판기록 제356∼365정)도 있음을 알 수 있어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여기에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가 2003. 10. 29. 각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 대표이사들에게 음악서비스에 가수명만 표시되고 저작자(작곡자, 작사가, 편곡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아 성명표시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통고한 점(심판기록 제366정)을 고려하면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청구인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동일성유지권
피고소인들이 각 웹사이트의 서버를 통해 이 사건 노래의 일부분만을 잘라서 미리듣기 서비스로 제공한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해석상 동일성유지권 침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록상 이와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진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저작인격권침해죄 성립여부
또한 구 저작권법 제98조 제2호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므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피고소인들의 저작인격권침해행위의 방법, 의도, 디지털시대에서 저작인격권의 기능 등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작곡가 등이 성명표시권침해를 문제삼은 적이 있는 점 등을 함께 살펴보아 위와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훼손이 이루어 졌는지에 관하여 보다 정밀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인은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뿐 기록상 명예훼손 여부를 포함한 저작인격권침해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소인 박○찬, 심○철, 황○윤, 박○, 나○균, 강○철, 황○용, 금○훈, 김○욱, 김○우가 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거나, 일부 혐의에 관하여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소인업체들도 구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중요 사항에 관한 증거판단 잘못, 법리 오해 또는 수사미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결국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6. 1.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93644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 처분 중 별지 기재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