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9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살인미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기32바○○○○호 소나타택시를 운전하는 자인바,
1) 2005. 7. 20. 14:5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태평역사거리 앞 도로상을 탄천방향에서 중앙시장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 상황을 잘 살펴 진로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소인 운전 자동차 진행방향좌측에서 모란방향으로 진행하는 청구인 운전의 서울 광진아○○○○호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중간부분을 피고소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청구인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수리비 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청구인에게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좌상 등으로 살인에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신호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충격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5. 7.20.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성남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2.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5년 형제37893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96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   윤   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살인미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기32바 ○○○○호 소나타택시를 운전하는 자인바, 
1) 2005. 7. 20. 14:5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태평역사거리 앞 도로상을 탄천방향에서 중앙시장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 상황을 잘 살펴 진로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소인 운전 자동차 진행방향좌측에서 모란방향으로 진행하는 청구인 운전의 서울 광진아 ○○○○호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중간부분을 피고소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청구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수리비 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청구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좌상 등으로 살인에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신호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충격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5. 7. 20.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성남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2.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5년 형제37893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