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9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이○호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호, 같은 최○수는 전북○○경찰서 경찰관들이고 같은 김○우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이고, 같은 원○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같은 박○수는 대검찰청 검사인바,
청구인이 청구외 이○로 등 1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한 전주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126호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들을 조사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증거서류를 배제한 채 만연히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재항고를 기각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2. 17. 전주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29047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각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94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웅   기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이○호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호, 같은 최○수는 전북 ○○경찰서 경찰관들이고 같은 김○우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이고, 같은 원○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같은 박○수는 대검찰청 검사인바, 
청구인이 청구외 이○로 등 1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한 전주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126호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들을 조사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배제한 채 만연히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재항고를 기각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2. 17. 전주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29047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각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