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93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강○령, 장○한을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바(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5형제18831호),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령은 한의사, 피고소인 장○한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소재○○오피스텔 1003호에서“○○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에 종사하였던 자인바, 공모하여,
(1) 2002. 7. 26.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미등기건물이었던 위○○오피스텔 807호, 1001호, 1004호, 1005호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위 오피스텔의 건축주가 2002. 6. 10.자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종합건설’이라 한다), 최○민, 민○철에서 최○민, 민○철로 변경된 점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위○○종합건설이 여전히 건축주인양 변경전의‘건축관계자 명의변경 등록필증’을 위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채권자 강○령은 채무자○○종합건설 주식회사에 4억원을 대여하고 변제치 못할시○○오피스텔 4개동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여금을 변제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오피스텔 4개동에 대한 양도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같은 해 9. 24. 가압류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소송사기를 하고,
(2) 같은 해 10. 1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피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허위가압류신청에 따른 법원의 가압류 등기촉탁으로 인해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오피스텔에 대하여○○종합건설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그 시경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11. 2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강○령, 장○한을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바(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5형제18831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령은 한의사, 피고소인 장○한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소재 ○○ 오피스텔 1003호에서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에 종사하였던 자인바, 공모하여,
(1) 2002. 7. 26.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미등기건물이었던 위 ○○ 오피스텔 807호, 1001호, 1004호, 1005호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위 오피스텔의 건축주가 2002. 6. 10.자로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 최○민, 민○철에서 최○민, 민○철로 변경된 점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위 ○○종합건설이 여전히 건축주인 양 변경전의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등록필증’을 위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채권자 강○령은 채무자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4억원을 대여하고 변제치 못할시 ○○ 오피스텔 4개동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여금을 변제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오피스텔 4개동에 대한 양도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같은 해 9. 24. 가압류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소송사기를 하고,
(2) 같은 해 10. 1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피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허위 가압류신청에 따른 법원의 가압류 등기촉탁으로 인해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 오피스텔에 대하여 ○○종합건설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11. 2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