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9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석(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바,
2005. 10.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소재○○빌딩 1105호 청구인의 주거지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청구인 소유의 지문인식 도어락 시가 30만원 상당을 함부로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고, 그시경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청구인의 주거지에침입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4. 27. 부산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31534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92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향  
                국선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최   성   수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석(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바, 
2005. 10.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소재 ○○빌딩 1105호 청구인의 주거지 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청구인 소유의 지문인식 도어락 시가 30만원 상당을 함부로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고, 그시경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청구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4. 27. 부산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31534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