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9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강○구(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획처 용지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청구인이 1995. 9. 18. 청구외 홍○순 등을 사기 혐의로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한 사건과관련하여 홍○순이 정육점을 하던 대전 서구 월평동 지역은 1992. 2. 6. 건설부 고시되고1992. 4. 10.자로 보상 추진되었으며 1992. 2. 20.부터 현지 조사를 통하여 1992. 10. 24.이주 단지 내 용지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위 자격은 타인에게 양도나 매매 및 전매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고 1995. 10. 16. 대전서부경찰서에서참고인으로 출석하여“1988. 8. 1.자로 시행한 신촌부락은 추가 편입되어 영업보상은 완료하고 용지공급만 남은 상태입니다. 홍○순은○○정육점이란 상호로 월평동에서 임차하여장사를 하였던 사람이라서 입찰우선권이 있고 영업보상도 하여준 사람입니다.”라며 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장 명의 둔산1지구 추가 편입지역 영업자 대책대상 조사서를 직접 보면서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 9. 4.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대전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2002재노2 무고 재심사건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이“증인은 그때 홍○순 등에 대한 사기사건 조사라는 것을 알았고, 홍○순의 소재지가 월평동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그당시에는 몰랐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을 하고, 변호인이“입찰권과 분양권은 다른 것이지요”라는 물음에“예 입찰권이란 생활대책용지 입찰에 참가하는것이기 때문에 흔히들 일반 사람들이 딱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고, 분양권이라는 것은총체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나중에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을 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2. 1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5년 형제40157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강○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획처 용지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청구인이 1995. 9. 18. 청구외 홍○순 등을 사기 혐의로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홍○순이 정육점을 하던 대전 서구 월평동 지역은 1992. 2. 6. 건설부 고시되고 1992. 4. 10.자로 보상 추진되었으며 1992. 2. 20.부터 현지 조사를 통하여 1992. 10. 24. 이주 단지 내 용지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위 자격은 타인에게 양도나 매매 및 전매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고 1995. 10. 16.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1988. 8. 1.자로 시행한 신촌부락은 추가 편입되어 영업보상은 완료하고 용지공급만 남은 상태입니다. 홍○순은 ○○정육점이란 상호로 월평동에서 임차하여 장사를 하였던 사람이라서 입찰우선권이 있고 영업보상도 하여준 사람입니다."라며 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장 명의 둔산1지구 추가 편입지역 영업자 대책대상 조사서를 직접 보면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 9. 4.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대전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2002재노2 무고 재심사건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이 "증인은 그때 홍○순 등에 대한 사기사건 조사라는 것을 알았고, 홍○순의 소재지가 월평동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을 하고, 변호인이 "입찰권과 분양권은 다른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예 입찰권이란 생활대책용지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들 일반 사람들이 딱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고, 분양권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나중에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을 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2. 1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5년 형제40157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