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8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칠과 김○문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칠은 전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김○문은 무직인 자인바,
(1) 피고소인 김○문은 땅을 판매하면서 묘지가 있다는 것을 속여서 그 차액상당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3. 11. 13. 경기 양평군 강하면 소재○○부동산에서 피고소인이 속한종중 소유인 경기 양평군 강하면○○리 산 159 소재 임야 약 500평을 청구인에게 7,000만원에 판매하면서 사실은 그 땅에 묘지가 6구나 있는데도‘이 땅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묘지도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약 2,300만원을 더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칠은 2004. 4. 5. 경기 양평군 강하면○○리 산 159의 2에 피고소인 아버지 납골묘를 설치하였다가 청구인이 위 피고소인의 불법 납골묘 설치에 대하여 양평군청에진정하자 같은리 산 159의 1 소재 청구인의 건축공사 현장 진입 도로 측면에 2005. 4. 18.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같은달 22. 철조망을 설치하여 차량과 인부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청구인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1. 28. 인천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01310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6.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칠과 김○문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칠은 전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김○문은 무직인 자인바,
(1) 피고소인 김○문은 땅을 판매하면서 묘지가 있다는 것을 속여서 그 차액상당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3. 11. 13. 경기 양평군 강하면 소재 ○○부동산에서 피고소인이 속한 종중 소유인 경기 양평군 강하면 ○○리 산 159 소재 임야 약 500평을 청구인에게 7,000만원에 판매하면서 사실은 그 땅에 묘지가 6구나 있는데도 ‘이 땅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묘지도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약 2,300만원을 더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칠은 2004. 4. 5. 경기 양평군 강하면 ○○리 산 159의 2에 피고소인 아버지 납골묘를 설치하였다가 청구인이 위 피고소인의 불법 납골묘 설치에 대하여 양평군청에 진정하자 같은리 산 159의 1 소재 청구인의 건축공사 현장 진입 도로 측면에 2005. 4. 18.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같은달 22. 철조망을 설치하여 차량과 인부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청구인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1. 28. 인천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01310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6.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