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90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15. 서울 동부경찰서에 청구외 박○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2002. 2. 5.경 서울 강남구○○동 561의 11○○중개사에서 사실은 돈암동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93년도에 분양받은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서○선 간에 위 아파트 입주권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그 자리에서 계약금 1천만 원, 같은 달 20. 중도금 9천5백만 원,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승계비 명목으로 300만 원 등 모두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5.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90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15. 서울 동부경찰서에 청구외 박○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2002. 2. 5.경 서울 강남구 ○○동 561의 11 ○○중개사에서 사실은 돈암동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93년도에 분양받은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서○선 간에 위 아파트 입주권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그 자리에서 계약금 1천만 원, 같은 달 20. 중도금 9천5백만 원,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승계비 명목으로 300만 원 등 모두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5.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