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8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송○천(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부업을 하는 자로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4. 6. 11.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청구인의‘○○월드’사무실에서‘여름에 룸싸롱을 싸게 매입하여 찬바람 난 후에 팔면 이익금이 많이 남으니 9,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3개월 후에 원금에 룸싸롱 판매 이익금의 1/3을 포함하고 이자는 3부로 계산하여 주겠다.’고청구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같은 해 7. 2. 같은 장소에서‘급히 돈 쓸 곳이 있으니 2,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먼저빌려간 9,000만원과 합하여 금 1억원은 일수로 3개월 후에 찍어주고 나머지 금액은 일시불로 변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 같은 해 8. 3.경 같은 장소에서‘급히 돈 쓸 곳이 있으니 3,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는 5부로 계산하여 변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4) 같은 해 9. 7.경 같은 장소에서‘부천에 있는○○카센터를 인수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5,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앞에서 빌려간 돈과 합하여 이모님이 결혼하기 전인 10. 24.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변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청구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5) 같은 해 7. 일자불상경‘이모님이 계를 만들면 내가 계금을 성실히 불입할테니 선순위로 받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8. 21.과 9. 21.위와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2,200만원의 계돈을 교부받은 후 다음 계금을 불입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하도록하여 2,2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금 2억1,2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1.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86569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87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현  
                대리인   변호사  고   영   소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송○천(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부업을 하는 자로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4. 6. 11.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청구인의 ‘○○월드’ 사무실에서 ‘여름에 룸싸롱을 싸게 매입하여 찬바람 난 후에 팔면 이익금이 많이 남으니 9,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3개월 후에 원금에 룸싸롱 판매 이익금의 1/3을 포함하고 이자는 3부로 계산하여 주겠다.’고 청구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같은 해 7. 2. 같은 장소에서 ‘급히 돈 쓸 곳이 있으니 2,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먼저 빌려간 9,000만원과 합하여 금 1억원은 일수로 3개월 후에 찍어주고 나머지 금액은 일시불로 변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 같은 해 8. 3.경 같은 장소에서 ‘급히 돈 쓸 곳이 있으니 3,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는 5부로 계산하여 변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4) 같은 해 9. 7.경 같은 장소에서 ‘부천에 있는 ○○카센터를 인수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5,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앞에서 빌려간 돈과 합하여 이모님이 결혼하기 전인 10. 24.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변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5) 같은 해 7. 일자불상경 ‘이모님이 계를 만들면 내가 계금을 성실히 불입할테니 선순위로 받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8. 21.과 9. 21.위와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2,200만원의 계돈을 교부받은 후 다음 계금을 불입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2,2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금 2억1,2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1.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86569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