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8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황○학을 상대로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직물의 대표이사인바, 1975년부터 청구인 회사와 직물을거래해 오던 중 1997년부터 2004년 사이에 원사, 원단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발생한금5,001,879,818원의 외상매출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04. 12. 23.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화의절차 개시명령을신청하면서 사실은 청구인 회사가 주식회사○○직물에 대하여 금 5,001,879,818원의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치 위 매출채권일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선임된 화의관재인 김○철 변호사가 위 허위자료에기하여 사실과 다른 화의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05. 4. 5.경 법원에 제출하게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청구인을 회의채권자 대상에서 누락시키고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외상매출채무를 면하여 동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즉시 항고하여 현재 화의절차 진행 중이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66874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7.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86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  도
                대리인   법무법인 한   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김정기, 김종광, 박진철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황○학을 상대로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직물의 대표이사인바, 1975년부터 청구인 회사와 직물을 거래해 오던 중 1997년부터 2004년 사이에 원사, 원단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발생한 금5,001,879,818원의 외상매출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04. 12. 23.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화의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청구인 회사가 주식회사 ○○직물에 대하여 금 5,001,879,818원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치 위 매출채권일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선임된 화의관재인 김○철 변호사가 위 허위자료에 기하여 사실과 다른 화의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05. 4. 5.경 법원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청구인을 회의채권자 대상에서 누락시키고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외상매출채무를 면하여 동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즉시 항고하여 현재 화의절차 진행 중이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66874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7.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