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83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아이즈 대표이사인바,
(1)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03. 6. 4. 14: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청구인의 사무실인 주식회사○○커퍼레이션 사무실에 찾아와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하여 이를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유망업체인데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금을 투자하여 회사를 인수하여 주면 자신은 월급쟁이 대표이사로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2003. 10. 10.경부터 2004. 2. 4.경까지 12회에 걸쳐 3억7천만원을 투자받아 부실경영과 불상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8. 17. 수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36840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7.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83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공     ○     욱 
                대리인   변호사  김성준, 오치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아이즈 대표이사인바,
(1)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03. 6. 4. 14: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청구인의 사무실인 주식회사 ○○커퍼레이션 사무실에 찾아 와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유망업체인데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금을 투자하여 회사를 인수하여 주면 자신은 월급쟁이 대표이사로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2003. 10. 10.경부터 2004. 2. 4.경까지 12회에 걸쳐 3억7천만원을 투자받아 부실경영과 불상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8. 17. 수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36840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7.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