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8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된 청구외 원○희{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926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2. 29. 결정한‘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6. 7.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83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재   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된 청구외 원○희{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926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183;공동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2. 29. 결정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6. 7.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