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8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자, 김□자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자는 청구인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계원이고 피고소인 김□자는같은 계원으로 김○자의 동생인바, 사실은 김○자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이 4,440만원에 불과함에도 1억 6,36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자를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김○자가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소인들은 피고소인 김○자로 하여금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1) 2005. 3. 21. 김○자는 김□자로 하여금 청구인으로부터 김○자가 계금을 제대로 받지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653 소송사기 사건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여 담당 판사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소인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 위 (1)항과 같은 방법을 통해, 검찰에서 피고소인 김○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각종 증거들의 가치를 잃게 하거나 감소케 함으로써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7. 1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05년 형제73286호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6. 7. 1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자, 김□자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자는 청구인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계원이고 피고소인 김□자는 같은 계원으로 김○자의 동생인바, 사실은 김○자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이 4,440만원에 불과함에도 1억 6,36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자를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김○자가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소인들은 피고소인 김○자로 하여금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1) 2005. 3. 21. 김○자는 김□자로 하여금 청구인으로부터 김○자가 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653 소송사기 사건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여 담당 판사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소인 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 위 (1)항과 같은 방법을 통해, 검찰에서 피고소인 김○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각종 증거들의 가치를 잃게 하거나 감소케 함으로써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7. 1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73286호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6. 7. 1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