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8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인은 청구외 김○남 외 1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2005년 형제41312호로 수리하여 수사한 다음 2005. 11. 14. 이 사건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공소권없음’의, 피고소인들의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6. 7.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특히 공소시효 기간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종대의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다른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종대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소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수 있고, 한편 헌법재판소는 직접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는 공권력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독자적 입장에 서서 심판하는 기관이지 검찰의 상급심으로서 검사가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한 처분의 내용에 들어가 살펴보기에 앞서 헌법재판을 해야 하는 독자적 입장에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가려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그 결과 만약 공소시효가 완성됨으로써(검사의 처분 이전이든 그 이후이든 불문한다)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이 확정되면, 청구인에게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보호의이익이 없게 되므로, 적법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한 처분의 내용에까지 나아가 그것이 옳은지 여부를판단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1. 28. 2002헌마414,공보 제75호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바이다.

event: 사      건      2006헌마81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종   규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남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1312호로 수리하여 수사한 다음 2005. 11. 14. 이 사건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 ‘공소권없음’의, 피고소인들의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6. 7.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특히 공소시효 기간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종대의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다른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종대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소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수 있고, 한편 헌법재판소는 직접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는 공권력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독자적 입장에 서서 심판하는 기관이지 검찰의 상급심으로서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한 처분의 내용에 들어가 살펴보기에 앞서 헌법재판을 해야 하는 독자적 입장에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가려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그 결과 만약 공소시효가 완성됨으로써(검사의 처분 이전이든 그 이후이든 불문한다)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이 확정되면, 청구인에게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적법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한 처분의 내용에까지 나아가 그것이 옳은지 여부를 판단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1. 28. 2002헌마414, 공보 제75호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