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7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청구외 음○욱(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피고소인은○○음씨 종중원으로서, 피고소인은 위 종중의 전회장이고 청구인은신임회장인바, 청구인이 2002. 11. 8. 임기 3년의 종중회장으로 취임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은 마땅히 종중 기금(1억2천만원 상당)과 종중 관련 장부를 청구인에게 인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종중 기금이 입금된 통장과 인장, 그리고 종중 관련 장부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종중 재산을 업무상 횡령하였거나, 위와 같이 임무에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종중에 손해를 가하여 배임한 것이다.
나.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2.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74233호로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2006.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음○욱(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피고소인은 ○○음씨 종중원으로서, 피고소인은 위 종중의 전회장이고 청구인은 신임회장인바, 청구인이 2002. 11. 8. 임기 3년의 종중회장으로 취임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은 마땅히 종중 기금(1억2천만원 상당)과 종중 관련 장부를 청구인에게 인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종중 기금이 입금된 통장과 인장, 그리고 종중 관련 장부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종중 재산을 업무상 횡령하였거나,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종중에 손해를 가하여 배임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2.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74233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6.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628